일본 정부가 필요하다면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 상황을 북한 당국자를 직접 불러 확인하겠다고 밝히고 북한도 이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조선총련 매각 문제가 북일 합의에 포함됐는지를 두고 양측이 계속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적잖은 갈등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납북자와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특정실종자 재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북한 당국자의 방일을 포함한 쪽으로)대응할 것이며 그것이 일본의 기본적인 의향”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재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북일간 인적 왕래 규제를 해제할 생각은 없으며 지금 당장 (북한 당국자를)초청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재조사에 착수하고 일본이 인적 왕래 제재를 해제하는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이달 하순께 북한 당국자를 도쿄로 불러 실무자 협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일본은 조사 검증 요원을 북한에 파견하는 것과는 별도로 양국 관계자의 활발한 왕래를 통해 조사 진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29일 발표된 북일 합의문에 따르면 북한은 3주 후인 6월 중순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조사에 착수하며 일본은 상황 진전에 맞춰 인적 왕래 제재를 해제할 방침이다.
일본은 방일 요구 대상자로 특별조사위 관계자를 비롯 국장급 외교 라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북일은 2006년 4월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도쿄에서 회담한 적이 있다. 일본은 3개월 후 북한이 대포동 2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북한 인사의 방일을 전면 금지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측의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처럼 합의가 됐으니 쌍방이 향후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대사는 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매각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북일 합의에)포함돼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말했다. 송 대사는 지난달 30일에도 “(북일)합의문에 재일조선인 지위 문제가 언급됐다”며 “여기에는 조선총련 회관 문제도 반드시 포함된다”고 말했다. 도쿄 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은 총련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된 상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사법 분야 문제이므로 (협의 대상에)포함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북일 합의 발표 당시 이미 조선총련 건물 문제가 “합의 조건에 들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건물의 경매ㆍ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정부가 사법행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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