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예비군 간부들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
"투명성 확보해야" 간부끼리 고소고발전도
구미국가산업단지(구미공단) 입주업체들이 운영비는 부담하는 통합방위 예비군여단이 내홍에 휩싸였다. 석연치 않은 방위비(운영비) 징수와 앞뒤가 맞지 않은 지출 등으로 회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LG와 삼성 등 구미공단에 입주한 대기업 계열사 직장예비군 대대장과 중대장 등 간부 18명으로 구성된 ‘구미국가산업단지 통합방위 예비군 개혁모임’은 최근‘구미국가산단 예비군 감사요구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통합방위예비군은 1979년 유사시 구미공단 방어를 위해 기업별 직장예비군 중대ㆍ대대 등이 모여 여단을 구성한 것으로, 여단 운영비를 회원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모임에 따르면 통합방위 예비군은 1,000여개 회원사로부터 매년 4, 5억원의 방위비를 징수하지만 수입ㆍ지출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회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해엔 예비군 운영비를 800여 회원사에 6억4,870만원을 고지, 400여 사로부터 총액 4억3,218만3,000원을 징수했다는 보고서를 냈으나 세부 업체별 납부현황을 더해보면 4억2,972만8,000원으로 총액과 맞지 않다. 2012년에도 예비군 분담금을 낸 업체 중에서 17개사를 장기미납 업체로 분류했다가 회원사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회원사들이 업체별 방위비 분담금 배정 근거와 구체적 징수실적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계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사 B예비군 중대장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예비군 방위비는 어떤 근거로 어느 회원사에 얼마를 징수하는지 공개 자체를 않으니 횡령 등 크고 작은 부정행위가 속출하는 것”이라며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산업단지 예비군도 이제 투명한 공개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비역대령인 C여단장은 매월 업무추진비의 90%를 식비로 지출하고, 법인카드 포인트를 부인명의로 적립했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2군 사령부 위수지역 산업단지 예비군 중 유일하게 ‘진돗개 하나’발령, 조업차질을 초래해 ‘월권’ 논란과 함께 입주업체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예비군 간부들끼리 갈등도 끊이지 않는다. 한 예비군연대에서는 한 간부가 실명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간부는 타사 예비군대대장 등을 고소했으나 무혐의처분, 재정신청 등 고소고발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대경권본부장과 내부 간부도 퇴직한 직할 예비군 중대장 D씨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해 최근까지 다툼을 벌이는 등 10여건의 송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산업단지 박찬득 대경권본부장은 “구미공단 예비군 여단 내부 문제로 크고 작은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단 감사실과 산업단지 본부 감사실이 공동으로 감사를 벌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구미국가산단 예비군은 1만2,000여명 규모로 예비역 대령이 본부 여단장을 맡고, 기업별 자원 규모에 따라 회사 소속의 대대장과 중대장이 지휘권을 갖는 특성을 띄고 있다.
김용태기자 kr88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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