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전반 위험 신호, 능동적 리더십 절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국 파행 속에서 경제 전반에 걸쳐 위험신호가 잇달아 점멸하고 있다.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머뭇거리고, 가뜩이나 미약한 소비는 세월호 쇼크로 결정타를 맞은 양상이다. 일부 수출이 그나마 좋다고는 하나, 중국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짙은 가운데 환율 먹구름까지 몰려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부동산 경기마저 지난 2월 말 전ㆍ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이 나온 후 다시 얼어붙으며 일각에선 ‘더블 딥(double dip)’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문은 내수다. 소비와 투자, 양 날개의 부진이 예사롭지 않다. 1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2.6% 증가에 그쳤다. 당초 예상치 3.8%에 비해 무려 1.2%포인트나 감소했다. 2분기는 세월호 여파 등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어제 발표된 4월 산업생산은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7%, 예술ㆍ스포츠ㆍ여가업이 11.6%나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0.5% 하락했다. 1분기 설비투자 역서 전년 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일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1분기 전체로 보면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특히 3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497억6.000만달러로 역대 두 번째의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의 여파로 낙관을 불허하는 상황이다. 특히 어제 장중 한 때 원ㆍ달러 1,020원선이 붕괴될 정도로 급락 중인 환율(원화 강세)은 향후 수출실적과 채산성은 물론, 경기회복세 전반을 악화시킬 암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예사롭지 않은 조짐에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부쩍 분주해진 모습이다. 어제는 경제인들에게 “투자집행을 앞당겨 달라”고 호소하고, 오늘은 국민들에게 “소비활동을 늘려달라”고 읍소하는 식이다. 하지만 호소와 읍소가 얽힌 실타래를 풀 수는 없다. 현 경제팀은 지난해 세제개편안 파동에서부터 최근 전ㆍ월세 과세 강화 방안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잇단 실정으로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경제 전반에 닥친 위험을 헤쳐 나가려면 새로운 경제부총리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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