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자적 해제 발표 당일 美하원은 강화 법안 통과
美, 달갑잖은 표정 역력 논평 요구에 "日에 물어봐라"
일본이 납치 피해자 문제 재조사를 대가로 대북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29일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는 반대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에드 로이스 위원장이 발의한 북한제재 이행법안을 민주, 공화 양당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이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북일 협의에 대한 워싱턴의 기류를 상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 국무부도 일본에 대해 원칙적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달갑지 않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젠 사키 대변인은 북일합의 논평 요구에 “상세한 협상 내용은 일본 정부에 물어보라”고 시큰둥하게 반응한 뒤 “미국은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한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고 짧게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으나, 나중에는 “(일본의) 계획에 대해 어떤 확인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일본이 비록 북일합의 발표에 앞서 미국에 사전 통보했으나, 대북제재 해제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일본 조치와 정반대로 하원 외교위가 통과시킨 북한제재 법안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토록 하고, 국무부는 인권탄압에 관여한 북한인사 명단을 작성토록 했다. 다만 이란 제재법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법안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가 미온적이란 의회의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대북제재 강화법안으로도 불린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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