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문책론은 두 갈래다. 일단 침몰 책임. 선주인 유병언에게 현상금 5억원이 걸렸다. 문제는 못 구한 죄. 유씨 뒤에 숨었단 이유로 대통령에게 현상금을 걸 순 없지 않나.
“세월호 참사는 사람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천민(賤民) 자본주의의 산물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로 추정되는 유병언 전(前) 세모 회장이 정점에 있다. (…) 유씨는 구원파 지도자의 모자를 썼지만 실상은 악덕(惡德) 기업인에 가까웠다. (…) 흥미로운 것은 이른바 진보ㆍ좌파 진영이 ‘유병언 책임론’에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과 일부 운동가ㆍ논객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주범(主犯)이라 규정하며 퇴진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유병언이라는 천민 자본가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하지만 일차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청해진해운 측에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해진 임직원과 선장ㆍ선원 그리고 이를 지배한 유병언 일족이다. 사고의 진상을 알려면 유씨의 관여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 지금 유씨와 그를 돕는 구원파 간부들은 국민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촛불 집회에서 유씨를 향해 ‘수사에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던진다면 효과가 클 것이다. 구원파의 총본산인 안성 금수원 앞에 가서 집회를 연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촛불 시위대는 왜 금수원으로 가지 않는가(조선일보 기명 칼럼ㆍ박정훈 디지털 담당 부국장)
☞ 전문 보기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하긴 했다. 하지만 어떻게 책임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았다. (…)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방법이 뭘까? (…)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관련해, 정부에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대신 피해 보상과 손해 배상의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한다.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과 예방 노력을 소홀히 했으며, 세월호 침몰 뒤 신속한 구조와 복구의 임무를 방기하거나 실패했다. (…) 정부 추산으로는 이번 사건 수습 비용은 최소 6000억원대에 이른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박 대통령이 앞장선 전 공무원의 자발적 기금 출연을 제안한다. 60만 공무원이 한달치 월급의 10%씩 한번만 내더라도 2700억원대이다. 박 대통령은 26억원가량으로 알려진 전 재산을 내놓는 게 좋겠다. 1979년 전두환씨로부터 받은 공돈 6억원, 지금 물가로 계산하면 28억원이다. 지난 대선 때 사회환원을 약속한 만큼 지금이 적기다.”
-책임을 지는 방법(한겨레 ‘아침 햇발’ㆍ박순빈 논설위원)
☞ 전문 보기
“또다시 세월호를 이야기한다. 6주 전 지적한 문제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왜 구하지 못했는가. 그동안 정부의 대처는 왜 침몰했는가에만 초점을 맞추더니 국가개조로 넘어가버렸다. (…)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왜 구하지 못했는가이다. 왜 침몰했는가는 이제 충분히 알았다. 어서 유병언을 잡아서 족쳐주기 바란다. 왜 구하지 못했는가를 밝혀야 어떻게 정부가 304명의 목숨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업체와 감독기관의 유착 정도가 아니라 정부 속에 또아리 튼 진짜 민관유착을 밝혀낼 수 있다. (…) 눈물로 국가개조안을 호소한 대통령은 그날로 아랍에미리트로 떠나 한국이 수출한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참석했다. 이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력폐기물 처리시설을 수주한 업체는 세월호의 실권자 유병언의 호를 딴 ㈜아해(정석케미컬)라고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발표했다. 회사도 인정했다. 이명박 정부 이래 이 회사와 권력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그 관계를 이어받았는가 아닌가.”
-누가 최고 권력자인가(한국일보 기명 칼럼ㆍ서화숙 선임기자)
☞ 전문 보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