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피해자 17명"
민간단체는 "700명"
본 정부가 북한에 납치 피해자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 것은 1991년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 각지에서 발생한 행방불명 사건을 수사해오던 일본 당국은 실종 당시 상황이나 한국에 망명한 북한 공작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들이 북한 공작원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다. 물론 당시 북한은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의 물꼬를 튼 것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이었다.고이즈미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에서 납치피해자 조사를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다. 당시 일본이 조사를 요구한 피해자 13명에 대해 북한은 4명이 살아 있다고 밝히고 조사 요구 대상이 아니던 피해자 1명의 납치 사실도 인정했다. 이어 그 해 10월에 납치 피해자 5명이 일본으로 돌아왔다.
당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본격으로 하기 전이라 대북 제재 자체가 심하지 않았다. 납치 사실을 인정해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지원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림수가 있었다.
북한은 당초 일본이 확인을 요구했던 납치 피해자 중 8명이 숨졌다고 설명하면서 그 증거로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과 일부에 대해서는 유골까지 제공했다. 유골의 주인공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적인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였다. 하지만 일본에서 유골의 DNA를 검사한 결과 본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등 북한의 납치 문제 해명에 석연치 않는 점이 다수 발견됐다. ‘재조사’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때부터다.
유골을 포함한 정보 제공으로 납치 피해자 조사가 끝났다는 북한과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일본의 공방은 2004년 고이즈미 2차 방북 때나 2008년 북일 실무자 협의 때 의견 접근을 봐 전기를 맞는 듯도 했다. 이때도 일본이 제시한 반대 급부는 북한 당국자 입국 금지 등의 일부 제재 해제였다. 하지만 2008년의 경우 북일 합의는 바로 다음 날 당시 후쿠다 총리가 사임하자 북한이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한 발 빼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6년간 북한 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논의에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인정한 북한 납치 피해자는 모두 17명이다. 민간단체인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는 700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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