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靑 비서실 정조준
與는 재난관리 개선 초점
靑 안보실·국정원도
조사대상에 포함
29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 닻을 올렸다. 여야는 유가족들 앞에서 조사대상기관과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사흘간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어렵사리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가 이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에 합의하긴 했지만, 향후 특위 활동 과정에서는 ‘청와대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위의 핵심 쟁점은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의 초동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전망이다. 세월호가 참사 당일 침몰사실을 제주 VTS를 통해 알린 오전 9시5분부터 배가 침몰한 오전 10시17분까지의 초동대응과 이후 72시간의 골든타임 동안 정부 대응시스템을 샅샅이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구조작업을 벌였던 해경은 물론 청와대와 국정원 등 정부의 보고 및 지휘체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하다. 여야가 합의한 국조계획서에도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국정원ㆍ청와대 등 초기 신고상황 대응 적절성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재난관리 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 등이 명기돼 있다.
야권은 특히 정부의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 청와대 비서실을 정조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김기춘 비서실장이 매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실상의 상황실장 역할을 했다”면서 “골든타임 72시간의 초동대처, 그리고 사후 수습 실패에 대한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한다”고 했다.
야권은 실제 특위 활동 과정에서 청와대 책임론을 강조하며 ‘정권의 2인자’인 김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국조 자체가 공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르면 내달 중순께 있을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가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난관리체계 개선과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조 활동과는 별개로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공산이 크다.
여야가 합의한 조사대상기관에는 청와대 안보실과 국정원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미 경질된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대신 후임자가 특위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야권이 이들 두 사람에 대해 일반증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여야가 또 한번 힘겨루기를 할 수도 있다.
이날 오전만 해도 새누리당이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특위의 정상 출범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새정치연합이 전날 협상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했다는 게 이유였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이완구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양측은 물밑 접촉 끝에 오후 4시가 넘어서야 협상을 재개했고 이후 1시간 여 만에 국조계획서 작성에 합의했다. 여야는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사흘간 의원회관에 머무르며 협상 타결을 요구해온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일부 유가족은 협상 지연에 불만을 터뜨리며 국정조사 이후 특검 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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