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경제혁신 3개년·안전공약
지역 현안 반영하려 노력
구체성·실효성은 떨어져
이시종
위기관리 전문기구 설치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
재원 조달 가능할지 의문
6ㆍ4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를 놓고 접전 중인 여야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현직 도지사인 이시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공약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윤진식 새누리당 후보 보다 나은 평가를 얻었다. 윤 후보는 미래비전과 관련된 ‘가치성’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 하지만 지역 및 정책 상황에 얼마나 부합하며 과연 임기 내 실현이 가능할지를 가늠한 현실성 평가에서는 두 후보 모두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진행한 충북지사 후보 공약 검증ㆍ평가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29일 밝혔다. 경실련은 윤 후보 공약과 관련, 윤 후보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핵심 공약 및 선거 공보물 내용을 토대로 평가했다.
윤 후보가 약속한 ▦도민의 안전한 삶 ▦충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도내 균형발전 등 3대 핵심공약은 지역 주민의 ‘성장’ 욕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았다.
이 후보의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따뜻한 일자리 만드는 사회적 경제 키우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등 3대 핵심 공약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세부 사업들은 “상대 후보들에 비해 차별화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많은 재원을 이 후보가 제시한 대로 국고보조와 지자체 예산으로만 조달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가치성 평가에서 평가단은 “윤 후보의 안전 공약 및 도내 균형 발전 공약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충북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된 일부 세부 공약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역 현안을 진단했다기 보다는 중앙 정부의 공약을 나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한 점이 주목 받았다.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 및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명확한 가치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성 평가에서는 이 후보가 좀 더 나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 정책별로 시행 기간 및 예산 배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짜임새를 갖췄다는 것이다. 특히 이 후보가 내놓은 ▦위기관리 전문기구 설치 ▦충북도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공약에 주목했다. 다만 재난 컨트롤 타워 시스템 운영과 중앙정부와의 연계성 및 업무 분담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후보의 ‘도내 균형 발전’ 공약에 대해서는 “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눠 특화 전략을 제시하고 각 지역 상황과 여건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왜 이 공약이 필요한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도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성 평가에서는 두 후보 모두 평균 이하 점수를 얻었다. 지역 현안을 고려하고 지역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려 노력은 했지만, 재원확보 방안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윤 후보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은 임기내 달성 가능한 정책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세부 계획이 ▦시스템 재정비 ▦안전도시 인증 획득 ▦유해화학물질 감독에 기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시됐다. 이 후보의 화장품 뷰티 전문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단은 전체 예산 3,500억원 중 민자 비중이 3,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연 2018년까지 조성 가능한 계획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신장호 후보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다. 신 후보는 ▦도청 이전(진천ㆍ음성)을 통한 도내 균형 발전 ▦무상 버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물ㆍ전기ㆍ가스 무상공급 등을 약속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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