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하겠다 나선 고승덕은 정치인 출신 주식 전문가다. 교육 행정과 거리가 멀다. 별난 모범생 이력은 외려 대다수 학생의 애로를 살피는 데 장애다. 유명과 적격(適格)은 다르다.
“얼마 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겠다며 교육감 직을 사퇴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다. (…) 교육자치제의 간판스타가 된 인물이 임기까지 포기하며 일반 정치에 나섰으니, 역으로 일반 정치인들이 교육감 하겠다고 너도나도 나서는 걸 견제할 금도를 교육계 스스로 허문 셈이 된 것이다. (…)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높은 인지도를 믿고 단기필마 후보로 나선 고승덕 변호사가 판을 휘젓고 있는 양상이다. 그가 후보로 나선 초기만 해도 적잖은 이들의 반응은 ‘아니, 저 사람이 무슨 교육감?’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 하지만 일각의 냉소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월등한 인지도를 앞 세운 고 후보의 승부수는 쾌속순항 중이다. (…) 교육감 직선제를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최소한 교육현장을 상당 기간 직접 경험해 본 전문가가 후보로 나서는 금도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그 동안 민주화 성과인 교육자치제를 섣불리 물릴 수 없다는 명분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고수돼왔지만, 나타난 결과는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선언 등 덜 절실한 문제를 둘러싼 진영싸움과, 교육감과 지자체장, 교육부 간의 소모적인 갈등뿐이었다. 혁신교육 역시 궁극적으로 대학입시 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애먼 학생들만 골탕 먹기 십상인 실험에 불과했다. 따라서 교육감직선제가 진영싸움을 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에다, 자칫 아무나 나서 전문성까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면 지금부터라도 개선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이건 아니다(한국일보 ‘메아리’ㆍ장인철 논설위원) ☞ 전문 보기
“감히 내가 이르지 못하는 대단한 노력을 비하할 생각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1%의 성공담이 여전히 이 사회의 욕망에 영양가 없는 거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청소년을 향한 그의 손짓은 대부분 성공법에 집중해 있다. ‘성공법’의 대표적 전도사가 서울시 교육감의 유력 후보다. (…) 고승덕이 강조하는 ‘남다른’ 노력의 결과 그는 남들보다 좋은 ‘스펙’을 거머쥐었다. 그의 노력은 경이롭다. 하지만 그의 꿈과 노력은 어디까지나 그의 인생을 위함이지, 그를 바라보는 대다수의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 밥을 씹는 시간조차 아까워 음식을 잘게 썰어서 한 번에 비벼 먹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노력하여 얻은 전문적 지식은 어디에서 빛을 내고 있는가. 미국에서 3개 대학의 학위를 획득했고 고시 3관왕이며 증권 전문가인 그는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을 변호했다.”
-남다른 비빔밥(한겨레 ‘야! 한국사회’ㆍ이라영 집필노동자) ☞ 전문 보기
전관예우는 불합리한 보상에 맞서 관료들이 짜낸 고육책이라는 게 경제학적 분석이다. 자긍심보다 모자란 보상이 일탈을 부른다는 것. 벌보다 상을 줘야 관피아가 개혁된다는 결론.
“열악한 보상에 대응해 고위 공무원들이 ‘알아서 챙긴’ 대표적 보상법이 공기업, 협회 등에 낙하산으로 취업하는 길이었다. 재직 중 손해 본 걸 은퇴 후 몰아서 보상받는 시스템이다. 이 길은 세월호 참사로 낱낱이 문제가 드러나 곧 막히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남는 문제는 앞으로도 우수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점이다. (…) 안전비용이 빠진 저렴한 서비스의 선호가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면 엘리트 공무원들을 제값보다 싸게 써온 오랜 관행은 민관 유착과 부패를 낳았다. 공직사회 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때부터 고위 공무원의 처우 등 인센티브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엘리트 공무원 사용법(동아일보 ‘오늘과 내일’ㆍ박중현 경제부장) ☞ 전문 보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하는 일의 성격이나 그 일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상관없이 급에 따라 똑같은 보수를 받고 있다. 가령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개인적 자질과 능력은 어느 재벌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뒤지지 않는다. (…) 외국에서는 같은 공직자라도 맡은 자리의 성격에 따라 연봉이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과 형평을 기한다며 중앙경제부처나 지방민원부서나 일률적인 봉급체계를 갖고 있다. (…) 그 똑똑한 관료들이, 검사·판사들이 그런 보수를 받으며 평생을 보내고 말겠는가? 고위직에 오른 후 낙하산 타고 유관기관으로 혹은 로펌으로 가서 민관유착의 채널이 되고 전관예우를 누리는 고리를 만들게 된다. 유착이나 전관예우는 바로 우리 사회에서 제도와 법이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결국 공정을 기한다는 것이 공정을 허무는 결과를 낳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사회는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공무원들에게 희생과 헌신만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개조? 위선부터 벗어던지자(5월 24일자 중앙일보 ‘시평’ㆍ조윤제 서강대 교수) ☞ 전문 보기
때로 기부는 악용된다. 의도가 맑지 않은 경우다. 안대희의 기부를 놓고도 총리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기부 권하기보다 더 급한 건 세금부터 제대로 걷는 일.
“‘안대희 파문’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평생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않고 꼬깃꼬깃 모은 돈을 조건 없이 사회에 내놓는 ‘김밥 할머니류’의 기부가 진짜 기부다. 목적성을 띤 재산 환원이라면 그것은 기부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돈이면 다 된다는 저열한 천민자본주의 행태다. ‘속량금’(贖良)이라도 내고 벼슬을 하겠다는 모양새라면 이보다 더 안쓰럽고 구차스러운 일도 달리 없다. 너도나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마당에 이 같은 비정상이 ‘관행 아닌 관행’으로 자리 잡아서는 결코 안 된다. 지금 시중에는 정승같이 쓰지 않아도 좋으니 개같이 벌지만 말아 달라는 치욕에 가까운 비아냥이 나뒹군다. 그만큼 전관예우에 대한 민심은 싸늘하다.”
-안대희는 국민정서법을 몰랐다(서울신문 기명 칼럼ㆍ김종면 수석논설위원) ☞ 전문 보기
한국 장관은 명이 짧다. 무슨 일이 터지면 사표로 책임 진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질 게 뻔하다. 하지만 바꾸는 게 능사일까. 뜨내기 장관이 뭘 할 수 있을까.
“이(주영) 장관이 또 바뀌면 해수부 장관은 17년 만에 20명째가 된다. 세월호 사고는 이 비정상적 장관 교체가 한 원인이라고 확신한다. 세월호의 위험 요소는 한국선급과 해운조합이 막아야 했다. 두 단체는 해수부 관할이지만, 역대 해수부 장관 중에 이들의 문제점을 파악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1년 장관’이 산하기관도 아닌 주변 작은 단체에 신경 쓸 겨를이 있었다면 그게 놀라운 일이다. 해수부 직원들은 이번 장관 때 밉보여도 금방 올 다음 장관 때 잘 보이면 된다. 부처에 기강이 제대로 설 수 없다. 이런 곳에서 누가 한국선급이나 해운조합에 있는 전직 선배들에게 싫은 소리 하면서 규정을 따지고 현장 확인까지 하겠는가. (…) 큰일이 있을 때 사람들의 화풀이 대상이 돼 단체로 쫓겨나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한국 장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일지 모른다. (…) 우리도 이제 달라졌으면 한다. 개각으로 나아지는 게 있다면 지금쯤 우리는 세계 최고 선진국이 돼 있어야 한다. 습관성 개각은 총리ㆍ장관 후보자들의 스캔들과 낙마만 양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유임을 바란다(조선일보 기명 칼럼ㆍ양상훈 논설주간)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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