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안대희 사퇴 청와대 책임 무겁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안대희 사퇴 청와대 책임 무겁다

입력
2014.05.28 20:00
0 0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후보에 지명된 지 일주일 만이다. 안 후보자는 “더 이상 총리 후보자로 남아 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버겁다”고 말했다. 도덕성과 강직성으로 주목 받아온 그로서는 거론되는 여러 의혹에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의 사퇴로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 수준까지의 변화를 꾀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당장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각과 청와대 개편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세월호 이후 정부의 수습 과정을 지켜보던 국민들도 어이없는 인사파동에 극도의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청와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총리 인사는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핵심이다. 관(官)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자리이기에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인선이 요구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안 후보자의 이미지에만 꽂혀 사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청와대는 안 후보자가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받는 관행 수준이며 이미 5억원을 기부했다”고 답변하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 언론에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청와대는 “위법이 아니라면 법조계 관행에 따른 전관예우가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안이한 인식을 보였다. 정권 초기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뤄지지 않아 여러 차례 낙마 사태를 겪고도 청와대의 인식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인사검증 과정에서 법조인 비서실장과 법조인 민정수석이 법 위반만 아니면 된다는 ‘법 만능주의’에 매몰된 게 사태를 그르친 요인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하며, 이를 주도한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의 전면적인 개편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