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사회 안팎의 전 분야에서 변동성이 높아지고 미래가 불투명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정부와 사회는 대형 참사가 빈발하는 가운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대책의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국가도 심화되는 각종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위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안보 전략을 고심 중이다. 그런데 일상적인 대응책으로 제2의 세월호 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과 경각심이 바로 정부의 안전조직을 개편하고 안전시스템을 개혁하는 배경이 된다.
만약 국가안보 분야에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일부 언론이 “격랑의 한반도, 외교안보 큰 전략이 안 보인다.” “국민이 믿고 맡길 국가안보 전략가가 없다.” 등과 같은 사설과 기사를 게재한 것은 이런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안보위협의 증가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하고 대응체제의 강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
국가안보체제는 원래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월호 대응체제와는 달리 잘 정비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세월호 사건은 국가안보 체제를 되돌아 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세월호 사건이 국가안보에 주는 시사점과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안보의식과 안보문화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한다. 만약 정부와 사회부문에서 안전문화가 뿌리내렸다면, 세월호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설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대와 같은 개방사회에는 안보 부분에서도 따로 전선이 없다. 사회와 국민 개개인의 높은 안보의식이 북한과 각종 국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보루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는 최고의 수익을 누리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위기경영을 강조하였다. 바로 이런 위기의식이 위기를 피해 가는 최선 방어책이 되듯이, 안보의 위기의식은 안보위기를 피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경제 우선 논리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안전비용 재생산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소모되는 비용으로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둘째, 예방조치의 중요성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정신ㆍ물질적 피해를 남겼다. 그런데 사후조치를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해상안전체제 구축에 썼더라면 이 사건을 예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안전의식이 자리 잡고 해상 관피아의 적폐가 없다는 전제에서 하는 말이다.
만약 안보의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따라서 안보사건의 예방은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안보위협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고 해소하기 위한 외교 안보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혼돈된 정세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국가안보 전략가의 활약이 요구된다.
셋째, 위기관리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위기관리 역량의 진면목은 위기 때 드러난다고 한다. 도망치는 선원, 주변만 맴도는 해경, 혼돈의 컨트롤 타워 등이 세월호 사건에 직면한 해난 위기관리체제의 진면목이었다. 위기의 예방과 해소는 잘 준비된 위기관리 전략과 반복된 교육훈련을 통해 숙달된 대응인력이 갖춰져야 가능하다. 안전 위기보다 안보 위기는 더욱 혼란스럽고 파장도 클 것이므로 더 높은 수준의 위기관리 전략과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가 안으로는 고위험사회의 문제점에 대거 노출되고, 밖으로는 북한의 위협과 ‘아시아 패러독스’에 시달린다. 행복한 한반도와 평화통일시대를 열기 위해선 안전과 안보의 암초를 예견하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 돼야 한다.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예상되는 위험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대응역량도 갖춰야 한다. 또 정부와 시민사회, 국회의 업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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