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가족의 요구다" 맹공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관련 협상의 쟁점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로 분명해졌다. 청와대 책임론의 정점에 있는 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말지를 두고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까지 공전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28일 전날 밤부터 계속돼온 협상을 이어갔지만 국조계획서 확정 단계에서 증인ㆍ참고인을 확정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관례에 따라 특위부터 가동한 뒤 증인 문제를 협의하자”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 유야무야 된 국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증인부터 확정하자”고 맞섰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목은 김 비서실장을 증인에 포함시킬지 여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실상 ‘외통수’에 몰렸다. 협상의 상대방은 새정치연합인데, 실제로는 세월호 희생자ㆍ실종자 가족들과 대립하는 듯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당장 유가족들은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김 비서실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증인 채택을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도 김 비서실장을 증언대에 세우자는 주장의 첫 번째 근거로 유가족의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청와대를 의식하다 보니 여야간 협상에 소극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김 비서실장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당이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갖지 못할 경우 실질적인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친박계 핵심 브레인이자 청와대와 직접 대화가 가능한 5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두문불출한 것을 두고 한 중진의원은 “아직 청와대로부터 재가를 받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협상 과정에서 모순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국조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한 전례가 없다며 국정감사ㆍ조사법의 세부 조항까지 거론했지만, 2004년 이라크에서 피살된 김선일씨 사건에 대한 국조 당시 증인 채택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자 비공개 협상에선 “‘대통령 비서실’은 가능하지만 ‘비서실장’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김 비서실장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면서 세월호 국조가 아직까지 첫 발조차 떼지 못하는 이유가 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이 유가족들의 요구라는 점도 강조했다. 여기에는 명분에서 앞선다는 판단에 따라 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새누리당의 한 원내부대표는 “국조가 시작된 뒤에 증인 문제를 협상하더라도 최대 쟁점은 김 비서실장일 텐데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왜 당 전체가 김 비서실장에게 쩔쩔 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지 답답하다”면서 “이완구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여야 협상인데 작년처럼 청와대 눈치나 보는 여당이란 소리가 나오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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