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사 안대희. 참여정부 초기, 대통령 오른팔을 도려낸 칼잡이다. 그가 소환됐다. 관피아(관료+마피아) 폐단 척결 임무를 띠고서다. 그러나 그 역시 전관예우를 누린 법피아였다.
“아마 안대희 총리 후보자 때문일 것이다. 변호사 개업 여섯달 만에 16억원을 벌었다는 보도가 당황스러웠다. (…) 변호사로 번 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니 안 한 것보다는 나은 일이겠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지만… 허탈해졌다. 비교적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기에 슬프기까지 하다. 세상이 더 어두워진 것 같은 느낌이다. 총리 수명이 몇년인지, 그가 총리 다음에 무엇을 꿈꾸는지는 알 수 없으되 전관예우로 얻은 것일 수밖에 없는 부도덕해 보이는 돈을 토해낼 만큼 총리직이 대단한 것인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 뭐 금변호사인데… 1년 동안 번 돈에 불과한데… 지금 전재산 몽땅 내놓고 몇년 총리 하고 난 뒤에 또 얼마든지 벌 수 있을 텐데… 게다가 그 좋다는 공무원연금도 받을 텐데… 라는 비웃음을 지금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가장 도덕적이라며 골라낸 총리 후보자가 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불행하다.”
-‘금판사 금변호사들의 잔치…’(한겨레 기명 칼럼ㆍ김선주 언론인) ☞ 전문 보기
서글픈 일이다. 총리가 뭐기에. 권력에 추상 같던 도덕성의 화신을 우리는 또 하나 잃었다. 결국 그의 청렴은 더 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초석이었던 셈. 환멸을 부른 죄, 가볍지 않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3가지 오류를 범했다. 우선 반(反)개혁적이고 비(非)순리적인 방법으로 거액을 모았다. 그리고 일단 ‘돈의 길’을 택했으면 그 길로 가야 했다. 그런데 그는 급하게 선회했다. ‘공직과 명예’까지 얻으려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의 건강한 판단력을 시험하고 있다. 11억원을 내놓으면 허물이 덮어지리라 생각했다. 이는 미봉책이다. 떳떳하면 11억원이 아니라 110억원이라도 지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내역부터 밝히고 사죄하는 게 도리다. 11억 헌납으로 태풍을 피하겠다니 이 나라 총리 값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와 ‘이해관계 취업’을 개혁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안대희는 이런 개혁을 주도할 자격이 있을까.”
-‘대한민국 총리 값이 11억인가’(중앙일보 ‘시평’ㆍ김진 논설위원) ☞ 전문 보기
기대가 컸다. 대통령이 책임총리 운운하며 그를 지명했을 때만 해도 성패의 관건은 통치자의 권력이 그에게 얼마나 나눠질지라는 게 보수 논객 진단이었다. 욕망이 그를 떨어뜨렸다.
“우리 정치에서 국무총리 자리는 물레방아와 같다. 큰 방아든 작은 방아든 제 힘으론 돌 수가 없다. 물이 흘러들어 내리쏟아야 그 힘으로 바퀴가 돌아간다. (…) 총리를 돌리는 물줄기는 대통령 권력이다. 대통령이 총리와 권력과 책임을 함께 나눌 결단을 내리고 확실하게 행동에 옮긴다면 국민이 말로만 듣던 책임총리제를 구경할 기회를 갖게 된다.”
-‘安 총리 내정자, 물레방아 총리 졸업할까’(5월 24일자 조선일보 기명 칼럼ㆍ강천석 논설고문) ☞ 전문 보기
“안 후보자는 더는 수사권을 휘두르는 ‘칼잡이’가 아니다. 오히려 공수(攻守)교대가 되어 야당이 청문회도 하기 전에 그의 낙마를 기획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 대선운동의 한 상징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의 단순한 전관예우를 넘어 ‘언젠가는 요직에 앉을 잠재적 권력자’라는 몸값을 이용해 거액의 변호사 수입을 올렸을지 모른다는 의심까지 해소해야 할 처지이다. 만약 그가 총리가 되지 못한다면 박 대통령은 작년 1월 김용준 씨에 이어 두 번이나 총리 임명에 실패하면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검찰 주변 일부 인사는 그가 ‘책임총리의 이름으로 자기정치를 할 사람’이라고 내다보기도 한다. ‘언젠가는 도박사적 기질을 드러내 큰 스윙을 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 독선과 독주는 잠시 관심과 인기를 모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책임총리일수록 코디네이터 역할을 잘해야지, 혼자 득점하려 하면 망하기 쉽다.”
-‘안대희의 길’(동아일보 기명 칼럼ㆍ배인준 주필) ☞ 전문 보기
박근혜라는 과녁은 잘못됐을까. 다른 정부였다면 세월호 참사 희생이 줄었을 거라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할까. 그러면 유병언이란 표적은 올바른가. 희생양이 희생양을 만드는 역설.
“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혼란상과 무(無)신경이 희생자 가족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든지, 다른 정부였다면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편 가르기 정쟁(政爭)에 불과하다. (…) 세월호 진상 규명은 세월호에 중심을 둬야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세월호를 동원하면 안 된다. 평소 공격하고 싶던 대상을 표적으로 미리 정해놓고, 타격 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비틀면 진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진다.”
-‘진상 규명은 골든 타임 90분에 집중돼야’(조선일보 기명 칼럼ㆍ김창균 부국장) ☞ 전문 보기
“유엔의 재난경감국제전략에 따르면 재난(disaster)이란 위해와 취약성이 합쳐진 것이다. (…) 과적과 관리부실, 안전수칙 미적용, 선원들의 임무 방기, 관리감독 체계의 민관결탁과 부패, 지휘계통의 난맥상, 구조 당국의 무능, 재난 관리 대비의 결여, 정부 꼭짓점인 청와대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취약성’이 합해져 세월호 침몰이라는 ‘위해’가 초대형 ‘재난’으로 이어졌다. (…) 특히 이번 사건은 시스템의 취약성이 위해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그 결과를 증폭시켰으므로 이중적 인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 이때 인과관계 사슬에서 취약성을 높였던 모든 주체들에게 재난 리스크를 증가시킨 책임이 있다. (…) 만일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씌운다면 선박회사나 관피아나 해경이나 청와대나 대통령도 ‘살인’의 인과고리에서 자유롭지 않다. (…)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재난 취약성을 높이는 정책을 취한데다 현 정부는 재난 발생 이후의 대처에서도 낙제점에 가까운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합작하여 돈 논리에 의해 재난 리스크를 한껏 불려 놓아 인권 유린의 적폐가 커진 셈이다.”
-‘재난, 인권 그리고 국가’(한겨레 ‘인권 오디세이’ㆍ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 전문 보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 5억원은 대단한 액수다. 지금껏 경찰이 내건 신고보상금은 5천만원이 최고였다. (…) 현상금 액수만큼이나 유씨 부자를 쫓는 모습과 규모도 대단하다. 밀행성이 우선인 여느 수사와 달리 검찰은 언론을 통해 유씨 부자 추적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다시피 했다. (…) 대역죄인을 잡는 양 사뭇 삼엄하고, 또 한편으론 보란 듯 떠들썩하다. 너른 들판에서 여우를 모는 모습 같다. 이제 유씨가 잡히면 클라이맥스다. 선거를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터이니 유씨 체포로 세월호 참사 수사는 대단원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러고선 ‘이 여우가 온 들판의 농사를 망쳐놓은 놈’이라며 목을 걸고 온 동네를 다닐 것이다. 그러면 정말 다 된 것일까. (…) 유씨와 세월호 선장 등의 행태가 천인공노할 일인 만큼, ‘이게 나라냐’며 온 국민의 가슴을 치게 한 국가의 책임 역시 엄중하다. 그러나 바로 이 대목에 대한 수사는 유씨 수사와 달리 종무소식이다. 해경에 대한 수사 얘기만 나오면 검찰은 입을 닫는다. (…) 그렇게 한쪽엔 입 닫은 채, 다른 한쪽의 여우만 손가락질하며 쫓는다.”
-‘눈 감고, 저 여우나 잡아라’(한겨레 ‘아침 햇발’ㆍ여현호 논설위원)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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