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 작업이 마무리 되기 전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가이드라인 연내 개정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의욕을 보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미국이 숨 고르기를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이자 주한대사 내정자인 마크 리퍼트 미 국방장관 비서실장은 이달 초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내용을 담으려면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 전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결정을 매듭지을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 미일동맹의 군사적 근거가 되는 문서인 가이드라인은 1978년 제정돼 1997년 한차례 개정을 거쳤다.
아베 총리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영유권 문제로 대립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지침에 기반한 미일동맹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회의적인 연립여당 공명당을 올 가을까지 설득하겠다고 의욕을 보이는 것도 연내에 미국과의 개정작업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선 집단적 자위권 해결, 후 가이드라인 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베 총리의 헌법해석변경을 둘러싼 일정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일본 내 협의가 순탄치 않으면 가이드라인 개정을 내년 이후로 연기해도 좋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속내이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연내 가이드라인 개정을 고집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국의 대중국 전략에 차이가 부각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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