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책임과 역할 분명히
참여정부시절과 흡사
실질 권한 여부가 변수
안행부는 또 손질 졸속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등을 총괄하는 부총리 신설 방침을 밝힌 것은 분야별 업무 총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 국정 분야별 컨트롤타워 체제를 갖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책임총리ㆍ장관제의 연장선상으로 보이나 책임에 따른 권한도 명확히 부여해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분야별 컨트롤 타워 체제 가동
박 대통령은 이날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분야별 총괄 조정 역할을 제시했다. 총리는 법질서,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를 소신껏 추진토록 했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는 신설되는 교육부총리가 책임지고, 경제 분야는 기존 경제부총리가 맡도록 한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NSC 상임위를 부활해 외교ㆍ안보ㆍ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특임장관 역할의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ㆍ안전 총괄을 맡긴 것을 합치면 국정 5개 분야의 컨트롤 타워 체제가 가동되는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범부처 협업과 조정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지만,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는 이를 조정하고 대응할 컨트롤 타워 기능이 혼선을 빚었던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무기력했던 내각에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해 ‘책임행정’을 펼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책임총리 장관제 구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조직 인사권 등의 권한도 부여하지 않으면 실효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이명박 정부의 ‘대부처주의’ 사실상 소멸.
교육부총리제 부활 방침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대부처주의’는 사실상 소멸하고, 참여정부 시절 부처간 업무를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다시 대두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작은 정부와 효율성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의 부총리 3개 자리와 NSC 사무처 등을 모두 폐지하고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등을 통폐합해 15개 부처로 간소화했다. 국정 분야별 컨트롤 타워가 오히려 ‘업무 중복’이라고 보고 아예 부처를 통합했던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은 참여정부 시절의 정부조직과 흡사한 형태가 됐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안전행정부의 인사기능이 독립적 조직으로 분리되고, 안행부가 행정자치부로 돌아간 것도 마찬가지다. 신설되는 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도 참여정부 시절의 중앙인사위와 유사하다.
10일 남짓만의 일부 수정… 졸속 대책 자인 지적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조직 개편으로 17부3처17청으로 출범했던 박근혜 정부는 17부5처16청으로 몸집이 조금 커지게 된다. 해양경찰청이 없어지고 총리실 산하에 장관급 국가안전처와 차관급 인사혁신처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안전행정부의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조직과 인사 기능은 행정혁신처(가칭)으로 분리시키겠다고 밝힌 방침을 불과 10일도 안돼 바꾼 것이어서 뒷말도 나온다. 안행부엔 지자체 업무만 남겨져 부처로서의 존립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 발표 자체가 ‘문책’에 방점을 찍은 졸속 대책이 아니었냐는 것이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에 대해 “‘정부 3.0’(전자정부) 업무를 차관급의 행정혁신처에 포함시키면 장관급 부처의 ‘3.0’을 제대로 구현하겠느냐는 문제가 심각히 제기됐다”며 “안행부에 대한 약간의 문책성이 정부조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정부 조직 개편의 중요 내용을 수정함에 따라, 해경 해체 등 정부 조직 개편의 추진력 약화를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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