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조직기능 남기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ㆍ국방ㆍ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어젠더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ㆍ사회ㆍ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안)에 담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며 교육ㆍ사회ㆍ문화ㆍ고용 등 이런 스프트웨어 파트의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총리제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생겼고, 당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인적자원개발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폐지됐다. 국회 논의를 거쳐 교육부총리가 신설될 경우 6년여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은 총리를 중심으로 경제분야 부총리와 사회 분야 부총리라는 3각 체제를 갖추게 되며, 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의 NSC 상임위원장(국가안보실장), 재난ㆍ안전을 총괄 대응하는 국가안전처장까지 포함하면 ‘5 컨트롤 타워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에서 인사와 조직 기능을 떼내 총리실 산하 행정혁신처로 이관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조직 기능은 존치시키기로 했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안행부에서 인사기능만 이관해 행정혁신처의 이름은 인사혁신처로 정리됐다”며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안전행정부에 지자체 업무만 남기는 내용을 밝혔다가 열흘 남짓 만에 일부 수정한 것으로, 결국 안행부에 지자체와 조직 기능이 남고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인사 업무는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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