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vs 김진표 '경기도 발전 핵심공약'

남경필

따복마을 조성 눈에 띄어

굿모닝 버스 정책

연차별 예산 계획 적절

道 재원이 가능할지는 의문

김진표

좋은 일자리 정책 짜임새

취약계층 전세금 보증 등

적절한 주거안정 정책 제시

자금조달 실현은 불투명

6ㆍ4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를 놓고 격돌한 여야 후보 공약은 대체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지역 주민 삶을 향상시킬 미래 비전을 반영했으며 현실성도 높다는 것이다. 굳이 우열을 가린다면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는 5대 주요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했고,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공약 추진을 위한 구체 계획 및 재원마련에서 나은 점수를 얻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진행한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ㆍ평가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남 후보가 약속한 ▦현장중심 경기도형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따복 마을’ 만들기 ▦바로 타고 앉아 가는 굿모닝 버스 등 3대 핵심공약은 가치성과 현실성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안전, 복지, 교통 등 경기도 현안에 대해 뚜렷한 공약 목표를 제시했고 연차별 예산 배분 계획도 적절하다는 것이다. 평가단은 그러나 “공약 달성을 위해 경기도 재원만으로 가능할 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의 3대 핵심공약인 ▦좋은 일자리 1등 경기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주거안정에 대해서도 평가단은 “전방위적으로 균형있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주택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목표치를 세운데다 재원 마련 대책이 불투명해 임기 내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치성 평가에서는 두 후보 모두 후한 점수를 받았다. 평가단은 남 후보의 ‘따복 마을’공약이 공동체 정신 회복과 서민 주거 안정을 모두 구현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복 마을’ 조성과 관련해 제시된 공공 아파트, 민간 임대주택, 신규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이 거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평가단은 그러나 “마을을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단위로 삼은 만큼 이에 따른 행정체계 개편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거래하는 민간 기업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50%까지 인상하고,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김 후보 복지 공약은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저소득 계층을 지자체 차원에서 정확히 겨냥한 틈새 정책”이라는 높은 평가를 얻었다.

구체성 평가에서 평가단은 “두 후보 가운데 김 후보 공약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 사항을 체계적으로 배열해 짜임새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평가단은 특히 김 후보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14개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로그램별 연차 추진 계획 및 예산을 세심하게 세운 점도 높게 평가했다. 남 후보의 ‘굿모닝 버스’에 대해 평가단은 “목표도 명확하고 연차별 예산 배분 계획도 제시했다”고 진단했으나, 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재원만으로 가능할 지, 일선 시ㆍ군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를 던졌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현실성 평가에서도 두 후보의 공약은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 남 후보는 따복 마을의 공급 주택수를 현실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부분에서는 “재난 현장에 대한 대비책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후보의 공약도 “취약 계층 전세금 보증,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은 복지가 필요한 계층에게 적절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금융 기관의 추가 협조가 필요한데다 리츠방식의 자금조달 계획은 부동산 수급 전망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대 주요 정책분야(재정, 지역경제, 복지, 주택, 지역현안)에서는 남 후보가 김 후보보다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재정ㆍ행정 분야에서 남 후보의 지방공기업 개혁 정책은 “공공 기관 통폐합 원칙 등 큰 방향을 적절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역경제 부문의 7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목표가 다소 부풀려진 것으로 분류됐다. 김 후보의 도시주택분야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공약들과 내용이 겹쳐 개혁성이 낮고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통합진보당 백현종 후보는 ▦여객선ㆍ버스의 단계적 완전공영제 ▦노후 산업단지에 감독기구 설치 ▦주요 산업단지 리모델링 ▦무상의료 확대 ▦도내 고교 완전 평준화 등을 약속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