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력 과시 거론하며 "현상변경 시도 용납 안 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7일자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국민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과제로 반대가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법제로 좋은지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싶다”며 국민적인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ㆍ남중국해에서 무력을 과시하는 중국을 거론했다. 그는 이를 “지역 긴장을 높이는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은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베 총리는 중국의 무장 강화로 일본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 강경한 외교정책을 내세우는 것 이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권 출범 이후 미국의 하위 동맹국이라는 일본의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다.
집권 자민당은 이날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회’ 2차 회의를 열어 해외에서 테러집단에 의해 일본인의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 ‘영역국의 동의’에 기반해 일본인을 구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15가지 사례를 연립여당인 공명당에 제시해 법정비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자민당은 민감한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뒤로 미룬 채 어민으로 위장한 무장집단의 낙도 상륙을 상정한 그레이존 사태(경찰과 자위대 출동의 중간단계) 논의를 요구했지만 공명당은 “정부 사례는 운용의 문제가 많다”며 사실상 논의를 거부했다.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에 대한 일본내 반대 여론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28일에는 히구치 요치이 도쿄대 명예교수, 사카타 마사히로 전 내각법제국 장관, 야나기사와 교지 전 관방 부장관보 등 학자와 정부 고위 관리였던 안보전문가 11명이 국민안보법제간담회를 발족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 모임은 중대한 안보정책 전환에 대한 정부 방침의 초안 작업을 법적 지위도 명확하지 않은 총리 자문기구(안보법제간담회)가 맡은 것을 비판하며 이 간담회 보고서와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문제점 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이 24, 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을 하지 않고 내각 판단으로 정부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베 총리의 진행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7%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에도 반대가 55%, 찬성은 29%에 그쳤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이 아닌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정부의 구상에 ‘찬성한다’는 답은 28%에 불과했고 반대가 51%로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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