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s never learn. (정부는 변하지 않는다)

Governments never learn. (정부는 변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로 잃은 것도, 배운 것도 많다. 새삼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되새기고 관료체제의 효율성과 정권의 통솔력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도처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국민은 그런 정부나 정권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When a government has ceased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from whom its legitimate powers are derived, it is the inherent right of the people to abolish such government)는 점이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George Washington은 “정부는 합리적이지도, 감동적이지도 않고 그냥 힘의 집단이다. 불처럼 위험한 하인이면서 무서운 주인이다”(Government is not reason; it is not eloquent; it is force. Like fire, it is a dangerous servant and a fearful master)고 말했는가 하면 미국의 독립 운동을 했던 Thomas Paine도 “정부는 아무리 훌륭해도 필요악이고 최악의 정부는 용서할 수 없는 악”(Government, even in its best state, is but a necessary evil; in its worst state, an intolerable one)이라고 했다. 미국의 작가 Henry David Thoreau는 “통치를 가장 적게 하는 정부가 최고의 정부”(That government is best which governs least)라고 말했지만 국가의 1차적 의무가 국민 보호라는 점은 변치 않는다.

미국의 3대 대통령 Thomas Jefferson은 “국민과 소통을 잘 하면 그 정부는 믿어도 된다”(Whenever the people are well-informed, they can be trusted with their own government)고 했고 Winston Churchill 수상은 “반민주에 대한 최고의 토론은 일반 유권자와 5분만 얘기해 보면 된다”(The best argument against democracy is a five-minute conversation with the average voter)고 말했는데 모두 소통을 강조한 말이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정부, 국가라는 추상적 개념은 결국 위정자의 능력과 행위를 말한다. 유명한 경제학자 Milton Friedman의 “정부는 결코 변하지 않고 국민이 후회하게 된다”(Governments never learn. Only people learn)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정부의 통치자와 관료를 믿고 세금을 내주는 국민만 바보란 뜻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