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서 언급…"분야별 정책 조정 부족하다 생각"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안)에 담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전과는 다른 그런 규모며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전담을 해 책임을 맡아 해나가야 이런 큰 국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갖고 차질없이 일이 진행되며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제출한 뒤에 국회에서 새로운 논의가 되지 않도록 이번 정부법안을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제출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현재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총리제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생겼고, 당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인적자원개발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 2008년 2월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부총리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 논의를 거쳐 교육부총리가 신설될 경우, 6년여 만에 부활하는 셈이 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하절기 안전대책 점검에 언급, "대형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또 대비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처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재난 대비 훈련 실시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원전 납품 비리로 인한 일제 점검 등으로 온 국민이 무더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계 부처는 원전 등 발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전력수급 상황 등 미리미리 챙겨서 국민들이 불편 없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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