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8... 수도권 정책대결 구도 선명해져
6ㆍ4 지방선거가 세월호 참사의 후폭풍 속에 치러지는 가운데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는 지역별로 여야간 정책대결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라는 최대 변수와 함께 정책 이슈가 수도권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각종 개발공약을 두고 맞붙었다. 정 후보는 용산개발과 뉴타운사업 재개, 각지의 민자역사 개발사업 활성화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정 후보 캠프는 “개발 사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요소”라면서 서울∼칭다오ㆍ상하이 뱃길 조성, 뚝섬ㆍ광나루ㆍ여의도ㆍ반포 백사장 조성 등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박 후보는 ‘사람 중심 개발’을 기치로 테마별 개발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G밸리(구로ㆍ금천), 상암DMC, 동대문 창조경제 클러스터, 신홍합(신촌ㆍ홍대ㆍ합정)밸리, 개포동 모바일 융합클러스터 등 5대 창조경제 거점을 육성키로 했다. 박 후보는 마곡지구, 창동ㆍ상계 창업단지, 홍릉 일대 실버산업 클러스터 등 ‘3대 아시아지식기반 허브’ 조성 방안도 제시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는 보육교사의 공무원 전환 공약을 두고 경기지사 선거전에서 격돌하고 있다. 김 후보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2016~2019년 보육교사 7만명 전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입법 전에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8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남 후보는 “지역간 형평성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23만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하고 여기에 1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남 후보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책으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시장 선거전은 13조원에 달하는 부채 해결 방안이 핵심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는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세원 발굴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는 “국비확보팀과 민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한 추가 신규 세원을 찾아내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송영길 후보는 시민참여 예산제 및 결산평가제를 확대해 2018년까지 부채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구체적인 부채 감축 방안으로 토지 매각(2조6,464억원), 개발이익 환수(5,000억원), 투자유치 통한 세수 확대(3조7,000억원)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정책대결을 바람직한 선거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의 후폭풍이 거센 상황에서도 지역별로 정책적 쟁점이 분명하게 형성되는 듯하다”면서 “지방선거의 취지에 맞게 공약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더욱 가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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