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지사 TV토론에서는 선거 쟁점이 된 ‘보육교사의 공무원화’공약을 두고 여야 후보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는 7만여 명의 경기지역 보육교사를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적극 방어했고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YTN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남 후보는 “지난 18일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사립학교 교사처럼 준공무원화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어떤 것이 진짜 공약인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보육교사를 공무원화 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예산이 덜 드는 ‘사립학교 교원수준’이라고 말을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남 후보는 앞서 보육교사 공무원화에 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처음부터 사립학교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주는 사립학교 교육공무원화를 공약했다”고 반박하며 “남 후보도 보육교사의 봉급을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놓고 내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세운다”고 각을 세웠다.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남 후보는 “보육교사를 공무원화 하려면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당장 같은 당인 서울과 인천의 박원순, 송영길 후보는 이 공약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에 들어갈 예산에 대해 김 후보는 ‘20년 후 문제니깐 지금 걱정할 일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며 예산문제도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연금제도는 시행 초기 가입자의 불입비용과 정부의 부담액 등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재원 문제가 없다”며 “당에서도 정식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김 후보는 “남 후보는 보육교사 공무원화에 8조원, 새누리당은 10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현재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에 이미 보육시설비와 인건비가 투입되는 만큼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2조7,000억 원”이라며 “네거티브 공격을 하면서 소요 예산을 부풀리기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이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만하고 있지 의지가 없어 단지 수당이나 조금 지원해 줄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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