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정동기 후보
'7개월 7억' 낙마하기도
安측 "변호사 개업 초기
착수금 한꺼번에 몰려"
4억7000만원 기부
여론 판단이 관건 될 듯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개업 이후 5개월간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안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정이 예사롭지 않다”며 단단히 벼르고 나섰다.
전관예우는 법조계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다. 변호사를 거쳐 공직 후보에 오른 법조인들은 대부분 고액 수입으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고, 이명박정부 시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우 전관예우 문제가 낙마의 결정타가 되기도 했다.
안 총리후보자의 수익은 이전 전관예우 논란을 빚은 인사들의 수입액과 비교해서도 상당한 고액이다. 지난해 7월 용산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연 안 후보자는 연말까지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세금으로 낸 6억원을 제외해도 5개월간 수익이 10억원에 달한다. 황교안 법무장관의 경우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16개월 일하며 얻은 수익이 15억원 9,000만원이었고, 정홍원 총리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24개월간 재직하며 총 6억 7,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김앤장에서 4개월간 일하면 2억4,000여만원을 벌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21억여원의 세금을 내고도 22억원의 재산을 모은 것이 쟁점이 됐다. 변호사 수임료 기준으로는 5년간 6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청문회를 통과하긴 했으나, 2011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하며 7개월간 7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 문제가 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안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변호사 개업 초기 착수금조로 한꺼번에 몰려서 수입이 많이 잡힌 것”이라며 “올해 수익은 아직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10억원의 수입 중 불우아동시설과 학교 등에 4억 7,000만원을 기부한 점이 여론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법무장관이나 정홍원 총리도 인사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벌어지자 수입액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여론의 화살을 피해갔다.
그러나 전관예우 논란이 커질 경우 세월호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관피아’등 공직사회 적폐 척결을 내세운 안 후보자에겐 상당한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퇴직 공직자의 대표적 적폐 관행이 바로 전관예우 문제기 때문이다. 거기다 안 후보자가 로펌을 택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대목도 전관예우 문제를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 안 후보자 측은 “고위공직자의 로펌 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아 개업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고위직 법조인의 경우 로펌을 가는 것보다 단독 개업하는 경우 전관예우 수입이 훨씬 많다”는 게 법조계 속설이다. 실제 안 후보자는 로펌을 택한 이전 공직 후보자들보다 수입이 훨씬 많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로펌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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