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직장 어린이집 확대 호평…지하철에 과도한 집중은 지엽적-정치적
박원순
서민 소형주택 공급기대…5대 창조경제 거점 정책은 너무 추상적
6ㆍ4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에서 비롯된 ‘안전한 도시’와 서민생활 안정이 가장 큰 쟁점이다. 여야 후보 모두 안전한 서울 만들기와 일자리 창출 및 주택 공급에 공약을 집중하는 이유다.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 공약에 대해 평가단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대규모 투자사업 및 시설 증대 등 거시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며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는 낮아 보인다”고 총평했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공약에 대해선 “서울 시민의 관심도가 높고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우선 해결과제들을 내세웠지만 추진 방안 및 예산 조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약 이행 가능성에 의문을 던졌다.
의제 선정 및 정책 방향을 평가한 가치성 지표에서 평가단은 두 후보에게 모두 후한 점수를 줬다. 정 후보의 지하철 공기질 개선 공약은 이달 초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관련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안전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적절한 공약으로 평가됐다. 노양요양시설과 직장 어린이집 확대도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노인정책 및 ‘직장 맘’들의 요구를 잘 반영했다는 평가다. 평가단은 그러나 “지하철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한 것은 상대 후보 약점을 공격한 다소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경계했고, 요양 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장애인 및 대학생에 대한 복지 정책도 수반돼야 ‘모두가 따뜻한 서울’이라는 정책방향에 맞는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도 ▦안전공약을 제시하면서 관련 예산 2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점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공급을 제안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소형주택 공급 수혜계층을 지나치게 제한한 부분은 향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여부 및 연도별 세부계획을 평가한 ‘구체성’에서는 두 후보에 대한 점수가 낮아졌다. ‘좋은 투자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 후보 공약의 경우 “어떤 성격의 투자를 유도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로드맵이 없고 즉흥적 성격이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후보의 5대 창조경제거점 및 3대 아시아지식기반 허브 구축 공약도 “총 4,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하나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형주택 공급 정책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실성 평가에서도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정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의 안전성 확보가 지하철 안전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정치적 공약”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 후보의 5대 창조경제 거점 정책도 “정책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너무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밖에 5대 주요 정책분야(재정ㆍ지역경제ㆍ복지ㆍ주택ㆍ지역현안) 평가에서 정 후보의 용산재개발사업 추진 공약은 “사업 시행 구역을 나누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은 의미 있지만 한 차례 실패 사례가 있는 사업인데다 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쉽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 후보 역시 강북 지역 5대 문화공연시설 건립 등 지역별 특성을 살려 맞춤형 개발을 하겠다는 정책 방향에서는 점수를 얻었지만,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는 ▦뉴타운지구 해제 및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폐지 ▦일몰제 전면 시행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ㆍ관리처분인가 시 동의서 제도 신설 ▦매년 초 사업시행ㆍ관리처분 인가 폭 조정 및 제한 등을 제시했다. 또 새정치당 홍정식 후보는 ▦안전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 ▦재건축 성공적 마무리 ▦부패비리 추방 등을 약속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