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의 구조와 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은행권 대출 가운데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41.7%까지 낮아졌다. 13년 만의 최저치다. 2005년 49.8%로 정점을 찍은 이래 2010년부터 4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결과다. 은행 가계대출 비율의 감소는 신용악화로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가계가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로 몰리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 가계대출 비율이 감소하는 동안 비은행 금융사의 가계대출은 2008년 44.5%에서 6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말엔 57.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 금융사 가계대출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206조551억원)과 보험 및 카드사 등 기타금융기관(275조8,236억원)을 합친 것이다. 대부업체 신규 대출자 수 역시 상위 80개 업체 기준 2011년 8만4,000명에서 지난해 9만3,00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대출 악화의 원인은 무엇보다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소득 정체다. 국민소득 증가분의 대부분이 기업부문에 축적된 반면, 상용근로자 임금은 2008년 월평균 280만1,700원에서 지난해 329만8,000원으로 3.5%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 2.8%를 감안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소득 정체에 겹친 집값 하락은 은행권 대출 여력을 크게 위축시켰다. 일례로 10억원짜리 아파트 담보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를 적용하면 최대 4억원(40%)까지 대출해 줄 수 있지만, 8억원으로 떨어지면 3억2,000만원 밖에 대출이 안 되는 식이다.
기업과 가계소득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그 동안 고용, 배당, 임금 등을 통한 기업소득의 가계 이전 확대방안이 거론돼왔다. 하지만 그런 방안이 조기에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만큼, 가계대출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대증(對症) 요법이 시급하다.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가계대출 기준 완화, 중금리 대출상품의 적극적 개발 등 맞춤형 대책을 한시적으로라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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