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급공채 17% 줄인다

줄어든 인원은 민간 채용

내년 ‘5급 공채’(구 행정고시) 선발규모가 올해보다 17% 가량 줄어들고, 2017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다. 퇴직공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 기업체 숫자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세 번째 후속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5급 공채 선발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는 현재 절반으로 낮추고, 줄어든 인원은 민간 경력채용으로 충원키로 했다. 감축 규모가 매년 동일하게 유지될 경우 2015년과 2016년에는 ‘5급 공채’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17%와 20% 가량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또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4년 이상’의 전보제한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민간기업 기준도 현재 ‘자본금 50억원ㆍ연간 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ㆍ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 숫자는 현재 3,960개에서 1만3,043개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안전행정부 세부기능 ▦국가안전처 등 신설 또는 개편 기관장의 지위 ▦해경의 발전적 기능 재편방안 등도 내주 초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