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파로 꼽히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22일 동시 경질되면서 외교안보정책의 기조가 변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실장과 남 원장이 강경파로 분류된 것은 북한을 대화 상대라기 보다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각각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이력에다 ‘꼿꼿 장수’, ‘육사 3학년 생도’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유연성보다는 원칙을 앞세우는 개인 성향도 한몫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들의 대북인식과 성향은 안보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난해 4월에는 북한의 몽니에 맞서 개성공단에 머물던 우리측 인원을 철수시키는 초강경카드를 꺼냈고, 장성택 처형 이후에는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부각시키며 대북 압박수위를 높였다.
특히 지난달부터 국방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 징후를 부쩍 강조한 것도 이들의 합작품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육사 선후배 사이인 남재준(육사 25기)-김장수(육사 27기)-김관진(육사 28기) 국방장관으로 이어지는 강경파가 안보라인을 장악하면서 남북관계는 갈수록 경직될 수밖에 없었다. 남 원장이 대북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김 실장이 결정하면 김 장관이 실행에 옮기는 구조다.
따라서 김 실장과 남 원장의 동반퇴장으로 기존 안보정책 결정구조가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국정원장 인선이 변수다. 정책결정의 기반이 되는 대북정보를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ㆍ평가하는지에 따라 대북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국가안보실장은 위기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에 정책기조를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며 “반면 정보를 쥐고 있는 국정원장이 얼마나 힘있게 청와대에 건의를 하느냐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간 강직하고 완고한 성향의 남 원장이 대북 강경책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군사적 긴장감이 지속되는 남북관계의 상황논리로 인해 후임 인선이 누가 되든 정책 결정자 개인의 성향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는 반론도 나온다. 더구나 북한은 김 실장과 남 원장이 경질된 23일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함정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다. 안보 사령탑이 교체된다고 해서 섣불리 대북 강경기조가 누그러질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지난해 3차 핵실험 이후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공조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처럼 외교적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유인방안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북한 또한 병진노선을 고집하며 핵을 포기하지 않는 ‘강 대 강’ 기조로 맞서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앞으로 상당기간 변화보다는 4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다른 관계자는 “군인이 아닌 민간 출신 인사가 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에 기용되더라도 추가 고위급 회담 같은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한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