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지원대책 상세하게 준비
공기업 개혁 정책은 취약
송영길
노인·영유아 복지 정책
좋은 점수 받았지만
예산 확충 방안은 미흡
인천시장 자리를 놓고 격돌한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와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모두 지역발전의 미래 비전을 얼마나 담아냈는지를 평가하는 ‘가치성’측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공약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구청장, 기초단체장, 장관 등의 이력을 가진 유 후보가, 현실성에서는 4년간 인천 시정을 이끌어 온 송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평가단은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진행한 인천시장 후보 공약 평가ㆍ분석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3일 밝혔다.
평가단은 유 후보가 내놓은 ▦부채ㆍ부패ㆍ부실 ‘3부 척결’ ▦인천 중심 교통체계 구축 ▦경제활성화 등 3대 핵심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구체적 로드맵과 세부계획이 충실하게 마련됐으며, 지역 특성과 민심을 반영한 맞춤 정책이라는 것이다. 물론 ‘3부 척결’은 정치색이 짙어 후보 개인의 장점을 드러내는데 부족하고 구체적 추진 방안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송 후보의 ▦30만개 좋은 일자리 및 20조원 투자유치 ▦‘누구나 집’ 5만호 공급 ▦아시아경기 대회로 도약하는 인천에 대해서도 “현직 시장 경험을 살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들을 적절하게 배치ㆍ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민선 5개 공약인 ‘경제수도 인천건설’의 완성이란 측면과도 연계되는 유의미한 정책”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는 구체적 실현방안이 매우 부족한데다 아시안게임 관련 정책들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아쉬워했다.
공약의 ‘가치성’측면에서는 두 후보 모두 평균 이상 점수를 받았다. 유 후보 공약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개발전략을 제시, 세부 내용만 뒷받침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진단됐다. 특히 ‘3부 척결’을 위한 재무개선기획단 설치, 세외수입 발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제, 비리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의지나 실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고 호평했다. 인천지역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정년을 연장하고 비정규직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송 후보 정책도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치 있는’ 정책으로 꼽혔다.
공약이 수혜 계층을 정확하게 겨냥했는지 평가한 ‘구체성’에서는 송 후보 일부 공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임대사업으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은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시됐다. 유 후보 공약 중에서도 크루즈 산업 및 국제여객부두 조성 등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며 내항 재개발 정책은 친수 공간 개발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현실성에서는 송 후보 정책이 상대적으로 나은 점수를 얻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현실성도 있고 지역민들의 욕구와도 부합한다”는 게 평가단의 입장이다. 하지만 “단순히 항구도시란 이유로 항만ㆍ부두 공사 사업에 집중한 것은 실현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후보의 제3연륙교 건설,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지하철 사업 등은 막대한 재원을 전제로 하는 만큼 실현성이 불투명하고 지역민 의견수렴 과정도 충분치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5대 주요 정책분야(재정, 지역경제, 복지, 주택, 지역현안) 평가에서 유 후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비교적 상세하게 마련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지방 공기업개혁에 대해서는 정책 대안이 취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송 후보는 노인ㆍ영유아 복지 대책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복지 예산 확충 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분류됐다.
한편 통합진보당 신창현 후보는 ▦물ㆍ전기ㆍ가스 무상공급제 ▦버스 완전공영제 ▦월 최저 임금 154만원 보장 ▦8개 구립 산후조리원 설립 등의 공약으로 표심 공략에 나섰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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