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테러, 빈곤, 마약, 총기, 민족문제 등 전 세계가 당면한 초국가적 과제 앞에서 국가라는 시스템은 무력하다. 1997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180여 개국 수장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자국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별 성과 없이 끝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밖으로는 주권 수호, 안으로는 이념 싸움에 묶여 몸이 무거워진 국가를 대신해 부패와 테러, 빈곤과 맞서줄 이는 누구인가.
미국 사회학자이자 정치이론가 벤자민 바버는 도시, 그리고 이를 이끄는 시장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그는 뜨는 도시 지는 국가를 통해 “국가의 주권이 지구적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펼치며,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시장 11명에 주목했다. 세계의 시장이라고 불리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 마피아 세력에서 도시를 구한 레오루카 올란도 전 팔레르모(이탈리아) 시장, 무정부주의자를 자처하는 보리스 존슨 런던(영국) 시장, 유럽 도시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한 볼프강 슈스터 전 슈투트가르트(독일) 시장, 도시국가 체제를 제안한 실라 딕시트 전 델리(인도) 시장,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이들은 각자 다른 배경 속에서 시장으로 선출돼 서로 다른 업적을 쌓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지녔다. 투표율을 올리고 동맹을 모으기보다, 동네 쓰레기를 줄이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더 민감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보다 도시를 더 사랑하고 정당 지도자들보다 유권자들에게 더 환영 받는다.
스스로를 “자유주의적이고 무정부주의적 토리당(보수당 별명)의 당원”이라고 자처하는 존슨 런던 시장은 자신이 만든 공공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을 “보수 시장이 실행한 완전한 공산주의식 계획”이라고 불렀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사업 마인드로 도시문제 해결을 나섰다. 교통혼잡세를 추진하고 친환경 빌딩 도입을 주도한 그는 민주적 합법성보다 성공적 결과를 선호해 2011년 ‘기회의 도시 보고서’에서 뉴욕을 1위에 올려놨다.
박 서울시장은 취임 첫해 시정 초점을 서울시의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에서 빈민을 위한 주택 공급, 공원 조성,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으로 돌렸다. “한국과 일본은 적대적이지만 도시?시민사회 교류는 활발하다”는 박 시장의 말은 바버가 주장한 국가 한계를 뛰어넘는 시장의 역할과 정확히 부합한다.
바버는 도시와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들이 주축이 된 ‘전 지구적 시장의회’ 의 탄생을 촉구한다. “시장들의 의회 형태로 모이는 전 지구적 도시 의회는 행정이나 입법 명령보다 자발적 행위와 합의를 통해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 거버넌스에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그 안에 참여하는 도시들과 그들이 대표하는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부의 명령에 억지로 따르기보다 동의하는 정책을 자진해 따르는 것으로 행동에 나선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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