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책임총리제 소신... 새 내각 구성이 첫 시험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정국을 수습할 2기 내각의 사령탑으로 강단 있는 스타일의 안대희 전 대법관을 전격 기용함에 따라 말 뿐인 구호에 그쳤던 책임총리제가 구현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자의 이력 등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인선 자체가 청와대 중심의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안 총리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삼고 초려’로 2012년 대선캠프에 합류했으나 대선 운동 막판 두 차례나 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만큼, 박 대통령으로선 일견 껄끄러울 수 있는 인선이다. 직언을 서슴지 않는 ‘강골’을 내각 사령탑에 앉힌 것 자체가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어왔던 박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러운 선택이다. 실제 총리 하마평이 무성하던 초기에, 여당이 대중적 지지도를 고려해 안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맞은 최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쉽지 않은 카드를 선택한 셈이다”며 “사실상 한번 내쳤던 인사를 다시 품은 것 자체가 인사 스타일의 변화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선택은 그동안 ‘대독총리’에 그쳤던 총리에게 상당한 실질적 권한을 주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 안 후보자는 이날 인터뷰에서 “국가가 바른길, 정상적인 길을 가도록 소신을 갖고 대통령께 가감없이 진언하도록 하겠다”고 ‘직언’의 소신을 밝혔다. 더군다나 안 후보자는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총리에게 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 제청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장관에게는 부처 및 산하기관 인사권을 보장하는 '책임장관제'를 실시하는 정치쇄신안을 성안한 인물이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수습대책으로 내놓은 조직 개편안이 국가안전처 신설 등으로 총리실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것인데다, 책임 총리제가 소신인 강골의 인사를 발탁했다는 점에서 일단 책임 총리제의 그림은 그려진 셈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안 후보자의 관계가 실제 어떻게 흘러갈 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당장 첫 시험대는 안 후보자가 신임 총리로 임명 된 후 새 내각 구성 시 임명 제청권을 얼마나 제대로 행사할지로 보인다. 새 내각 진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안 후보자의 임명 취지도 퇴색할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기존의 국정 운영 방식을 고수한다면 자칫 두 사람의 관계가 삐걱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안 후보자의 출신이 경남 함안으로 또다시 PK(부산경남)출신 인사가 정부 핵심에 기용됨에 따라 지역편중인사 논란이 여전할 전망이고, 박 대통령의 법조인 중용 마인드도 변하지 않아 기존의 협소한 인재 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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