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개 모든 공공기관, 엉터리 공시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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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개 모든 공공기관, 엉터리 공시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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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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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불이행이 61.5%로 최다 291개 기관 관련자 인사조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유형별 위반 사례.jpg 파일크기 : 125.75K/2014-05-22(한국일보)

295개(현재 294개) 공공기관 모두가 경영정보 불성실 공시로 인사조치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조치 대상 벌점 기준이 10점 초과부터인데, 공공기관의 실제 평균 벌점은 100점이 넘어가 그간 공시가 얼마나 주먹구구 식으로 이뤄졌는지 가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 3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의 295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모든 기관에서 불성실 공시 사례가 발생했고 평균 벌점이 113.5점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벌점이 11점 이상이면 제재대상이 되는 걸 감안하면, 수치상 10배 이상 기준에 미달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 스스로 부채와 복리후생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겠다던 지난해 말 정부의 방침(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전 공공기관의 공시가 정확성, 신뢰도, 투명성 등 모든 면에서 낙제 수준이었다. 기존 복리후생, 정상화 8대 항목, 노동조합 현황, 취업규칙 등 복리후생 관련 4개 공시 항목을 모두 적정하게 공시한 기관은 단 1곳도 없었다. 손익계산서, 요약 대차대조표, 자본금, 차입금 등 9개 부채 관련 항목은 36개(12%) 기관만 공시 기준을 지켰다. 9개 부채 관련 항목 중 주요사업과 자본금 항목은 특히 부실했다. 이사회 회의록과 내부감사결과보고서 등 수시 공시 항목을 제대로 지킨 곳도 32개(11%)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공시할 사항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긴 ‘공시불이행’이 61.5%로 가장 많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했다가 적발된 ‘허위공시’ 36.4%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시했다가 수정한 ‘공시변경’ 2.0% 순이었다. 주무부처별로 따지면 교육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은 허위공시 비율이,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는 공시불이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 벌점이 20점을 초과한 291개 기관은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가 이뤄진다. 향후 담당 임원에 대한 경고 이상의 조치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 벌점 10점 초과 4개 기관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는다. 올해 경영평가에도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해당 기관장과 담당 임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공시 시스템도 민간공시(DART)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는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 산입 문제에 대해 “불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2개 기관은 이미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했는데도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38개 기관은 아직도 고치지 않고 정부의 방침변경을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관의 단체협상이 험로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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