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지급 '뒷북'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시급히 보수하거나 사용중지 해야 하는 재난위험 학교 건물이 서울지역에 가장 많았으나, 서울시교육청은 후속 조치를 위한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뒤늦게 서울을 비롯해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 395억원을 내려 보내 연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전국 학교 재난위험시설 현황’(2013년 4월)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 1만1,517개교 중 재난위험시설(DㆍE등급)인 건물이 83개교 123개 동에 달했다. 이 가운데 84%인 103개 동은 계속 사용되고 있었다.
D등급은 ‘노후화 정도가 심각해 긴급한 보수와 보강 작업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정하기 위한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D, E등급을 받고도 응급조치 없이 학생들에게 개방된 건물은 서울이 33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9곳, 경북 15곳, 부산 13곳, 경기 5곳 등이었다. 하지만 서울 부산 경기 광주 인천 제주 등 6개 교육청은 지난해 이들 건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 결정하기 위한 재난위험시설심의위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면 지역 교육청이 조속히 심의위를 열어 위험도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의위를 통해 해당 연내에 보수 철거 등을 추진하도록 올 2월 지침을 개정해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은 “학생들이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건물은 특히 안전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를 만드는 등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특별교부금 394억8,300만원을 각 교육청에 긴급 배정해 구조 보강ㆍ철거 대상 건물은 올 여름방학에, 개축 대상 건물은 2016년까지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전국 초ㆍ중ㆍ고 건물 중 재난위험시설은 104개 동이며 이 중 82개 동이 계속 쓰이고 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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