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한신·이와지 대지진 겪으며 방재기본계획 개정
지진, 쓰나미, 태풍,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은 오래 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재해 대비 방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일본이 재난 방재 대응의 골격인 재해대책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9년 아이치, 미에, 기후현 일대에 닥친 이세만 태풍으로 5,000가량의 사망ㆍ실종자가 발생하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법안을 만들었고, 이 법을 토대로 1963년 방재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초창기 방재기본계획은 정부가 정한 큰 틀의 방재 계획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실천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1995년 1월 한신ㆍ아와지 대지진을 겪으면서 이른 대응 시스템으로는 발 빠른 방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사업자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쪽으로 방재 계획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에 대비한 독자적인 훈련도 가능하게 됐다. 재해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발 빠른 대응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 체득한 것이다.
2000년 9월 도쿄 도심에서 자위대원 7,100여명과 민간단체 회원 2만5,000여명이 참석하는 종합방재훈련이 열렸다. 당시 훈련은 극우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지사가 주도해 자위대가 무기를 들고 도심을 활보하는 데 초점을 두긴 했지만 지자체가 특정 재난을 상정, 정부에 대규모 훈련 협력을 요구한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쿄는 수도 직하 지진에 대비해 인접 주요 9개 섬의 쓰나미 피해를 염두에 둔 방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방재기본계획은 13차례에 걸쳐 전면 부분 개정을 거치면서 국가 차원의 총론인 본문만 64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대지진, 쓰나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매뉴얼만으로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갔다. 아무리 행정력이 잘 갖춰져도 대재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뼈아픈 자성이 일본 사회를 뒤덮었다. 후나바시 요이치 일본 재건이니셔티브 이사장은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일본의 국가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내각부는 방재백서에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과신이 피해를 키웠다’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해 감소를 중시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지자체의 역할도 재해 사실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려 재해 희생자를 한 명이라도 줄인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해에 대비, 평소 일반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지자체의 몫이다. 도쿄 지요다구, 고토구 등은 지진 규모를 체험할 수 있는 이동차량을 활용, 방재 교육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 산하 일선 학교에서도 연간 수차례 지진 및 화재 발생 대비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는 매일 오후 5시 거리에 음악이 울려 퍼진다. 학생들의 귀가 시간을 알려주면서 지진 발생 정보 전달체계가 제대로 가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전세계 지진의 20%가 발생하지만 인명 피해가 3%에 불과한 것은 재난 대비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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