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집 DMZ평화공원 등 돋보여… 지역경제 발전 구상과 구체적 연계 방안은 미흡
●최문순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복지분야 공약 전진 배치… 재원 마련 방안은 불투명
6ㆍ4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를 놓고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최흥집 새누리당 후보와 최문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핵심 공약을 평가ㆍ분석한 결과, 구체성 측면에선 현직 지사라는 장점을 살린 최문순 후보 공약이 조금 나은 것으로 평가됐다. 최흥집 후보 공약은 상대적으로 미래 비전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가치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재정 및 정책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진행한 강원지사 후보 공약 평가 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평가단은 최흥집 후보가 ▦일자리 확충 ▦통일 시대 준비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3대 핵심정책으로 내건 것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세수가 부족한 지역 사정을 감안, 국책 사업(DMZ세계평화공원 조성)과 동계올림픽을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형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분류했다.
최문순 후보는 ▦어르신 건강카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청ㆍ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평가단은 “작지만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내용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높은 점수를 줬다. 또 정책의 추진 단계 및 기간,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 재정 여건상 복지분야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전진 배치한 것에는 의문 부호를 던졌다.
공약의 ‘가치성’면에서는 두 후보 모두 후한 점수를 얻었다. 최문순 후보 정책은 인구 노령화가 빠르고 젊은 인재의 타 시ㆍ도 유출이 심각한 지역 상황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됐다. 최흥집 후보의 DMZ세계평화공원 추진, 이산가족상봉면회소 유치 공약 역시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한 정책으로 경제활성화 및 지자체 상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남북 화해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후한 점수를 얻었다.
공약이 핵심 타깃계층을 정확하게 겨냥해 설계됐는지 여부와 관련된 ‘구체성’에서는 최흥집 후보 일부 공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화공원 조성 공약도 대북 관계에 따른 불확실성이 변수로 거론됐다. 하지만 평창 올림픽 이후 관련 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실시하겠다는 부분은 큰 호응을 얻었다. 최문순 후보는 정책 수혜 대상이 명확하고 시행 시기와 추진 계획은 물론, 예산 투입 시기도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진단됐다. 물론 취약한 도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빠진 부분은 보완과제로 분류됐다.
공약 현실성 면에서는 두 후보 모두 낮은 점수를 얻었다. 최흥집 후보 정책은 강원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며,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든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문순 후보 역시 연간 80여억원에 달하는 등록금 지원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지 불투명하며 근본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빠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5대 주요 정책분야(재정, 지역경제, 복지, 주택, 지역현안) 평가에서 최문순 후보는 재정상황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맞춤 정책을 내놨으나 지역도시ㆍ주택환경의 맥은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흥집 후보는 세입 확충 방안을 제시한 부분은 주목 받았지만, 서민주거 안정 및 도시 재생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에서는 개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승재 후보는 ▦물ㆍ전기ㆍ가스 요금 단계적 무상화 ▦지방 의료원 매각 반대 ▦기초 농산물 최저가 보장 ▦삼척 핵발전소 건설 반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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