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등 어려운 강원의 재정 상황을 타파하기 공약들이 눈에 띈다. 두 후보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거나 공기업을 강력하게 개혁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새누리당 최 후보는 공기업과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상대로 예산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ㆍ분석을 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객관적인 기관평가를 매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화 확대, 신세원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법정외 세금의 허용,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도입 등과 관련한 공약도 내놨다. 하지만 공약 평가단은 “대체로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공기업의 건실화를 위한 부문별 논의도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또 “몇 가지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세출 부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부채 절감을 비롯한 재정건전화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최 후보는 7개 공공기관에 대한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 연봉 감액, 출연금 차등지원, 이사회에 기관장 해임권고 등 강도 높은 경영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대폭 확대, 면밀한 사업평가 및 예산삭감, 도 운영기금 활용, 보통교부세 및 사회공헌기금의 최대한 확보 등 공약도 제시했다. 하지만 공약 평가단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했다”면서도 “강원도의 사상 최대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특수 수용 방안에 대한 의견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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