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치적 영향권에서 독립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일부 비은행권이 신용위기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또 금융당국이 정치적 영향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21일 공개한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핵심 보고서에서 “위기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은행권의 경우 회복력이 있는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완충장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IMF는 이에 따라 “비은행 기관에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규모가 큰 기관은 보다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와 함께 “금융 안정이 유지되고 건전한 감독ㆍ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임기 보장, 금융위 구성의 독립성,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에서 금융정책의 분리 등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세계은행(WB)과 함께 1999년부터 FSAP를 도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25개 회원국 등에 대해 5년마다 평가를 해오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이번 평가는 2003년에 이은 두 번째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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