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증인 출석 등
야 “강제해야 실질조사 가능”
유가족 참여엔 의견 일치
여야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위원회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유가족까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진상조사위가 어느 정도 실질적 권한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선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일단 진상조사위에 민간 전문가는 물론 유가족도 포함시키자는 데에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본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은 진작부터 유가족의 직접적인 참여를 주장했고, 새누리당도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사실상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관련, “여ㆍ야ㆍ정, 전문가와 함께 필요하다면 유가족까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가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갖고 활동할 것인지를 두고는 여야간 신경전이 상당하다. 핵심은 강제 수사ㆍ조사권 부여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실질적인 진상조사를 위해선 관련 자료와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숱하게 진행돼온 국정조사나 청문회, 국정감사 등이 핵심증인들의 불출석이나 부실한 자료 제출 때문에 유야무야 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핵심적으로 내세운 요구라는 점도 감안했다. 당내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은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선 문서제출 명령이라든지 필요한 증인을 반드시 불러낼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핵심당직자는 “여당 입장에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상황까지 감안해야 하는 만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는데,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강제수사권 부여 요청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당직자는 “야당이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정쟁으로 흐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여야가 힘겨루기에 돌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상조사위 구성 과정에서도 적잖은 파열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여권 인사는 “세월호 참사가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 여야 모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국회 차원에서 이를 추진할 경우 6ㆍ4 지방선거를 포함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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