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는 다음달 4일 치러지는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마감일(16일) 기준으로 선거사범을 1,197명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951명보다 25.8% 증가한 수치다. 입건된 1,197명 가운데 구속자는 21명이며 170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불기소 처분된 131명을 제외한 896명은 현재 검찰 조사 중이다.
입건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325건(27.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406건(42.7%)이었던 5회 선거에 비해서는 비중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
검찰은 대신 이번 선거에서 흑색선전 사범이 82건(8.6%)에서 322건(27%)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면서, 이를 악용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분석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도 지난 선거 때보다 조금 늘어나 59명이 조사를 받았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22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이날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부정 선거사범을 단속하기 위한 총력 수사체제를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선거일 전날까지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중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선거전담 부서 외에 특수부 등의 인력도 수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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