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후보들에게 안전 관련 공약을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무분별한 개발 정책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청소년, 노동, 환경 등 각 분야 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청소년 노동조합인 청소년유니온은 20일 ‘2014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각 시도 교육감 후보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단체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처럼 억울하게 희생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청소년의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유니온은 올해 1월 CJ공장에서 현장 실습하던 청소년이 회사 동료들의 음주 강요와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과 2월 실습 중이던 청소년이 야근을 하다 폭설로 무너진 공장 지붕에 깔려 사망한 사건을 예로 들며 청소년의 취업 현장실습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요구안 발표에 발언자로 나온 김은비(19)양은 “특성화고 3학년 현장실습 때 매주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당했고, 출근할 때 입은 교복 차림으로 술집에 간 적도 있었다”면서 “사정을 털어놓아도 담임교사는 참으라고만 했다”고 털어놨다. 김정우 청소년유니온 정책위원은 “학교는 취업률 올리기에 급급해 현장실습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실습 심사위원회를 제안했다.
앞서 이날 오전 주거ㆍ부동산 및 환경 관련 11개 시민사회단체는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개발 공약과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여객선 선령 규제를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것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며 학교 옆 관광호텔 건립,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제한 완화 등 개발 위주의 정책,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방선거 시정참여 서울지역 노동자 1,000인 선언식’을 열고 “안전사회는 안정적 일자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생활임금조례 제정 등을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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