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며 해양경찰 해체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다음날인 20일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교수 사회의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이날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뒤늦게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해경 해체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스스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그에 상응한 개혁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 측근의 인적 쇄신이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희생자 가족 대표와 시민 대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단 구성 ▦언론 통제에 대한 사과 ▦과잉 친기업 정책 즉각 폐기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가톨릭대 교수 89명도 성명을 내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졸속 대책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과 공론화의 토대 위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존보다 경쟁을 강조하고 생명과 삶의 질을 가볍게 여기면서 경제적 이익과 극대화만 추구하는 인식과 제도가 참사의 바탕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교대 교수 17명은 앞서 교육부가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에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글을 올린 교사 43명의 신원 확인과 징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규정했다. 이 대학 천호성 사회교육과 교수는 “우리는 예비교사들에게 정의롭게 살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고 가르쳤다. 교사들이 배운 대로 교육현장에 나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을 뿐인데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교수들도 희생자 추모 및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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