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사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공개석상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불만을 표출했다.
최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대상 강연에서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지만 기금운용만을 전담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책임자를 변경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비상설기구다. 현재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최 이사장 등 정부대표 5인과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가입자 대표 12인,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전문가 2인으로 구성돼 있다.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들이 포함돼 있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결정을 하기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이사장은 “금융계 CEO들은 회사책임자로서 24시간 회사운영을 고민한다”며 “그러나 복지부 장관은 부처업무 등으로 기금운용에 대해 24시간 고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연금공단 측은 “기금운용위원회 책임자 변경은 기금운용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해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취지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최 이사장은 일각에서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기금운용본부를 연금공단에서 분리해 독립기구로 운영하자는 주장에는 반대했다. 그는 “연금징수 등 기금 조성 과정을 무시한 채 완전히 분리된 제3의 조직이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기금운용본부 개편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완벽히 독립기관을 만들어 운용을 맡기자는 건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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