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이 개입 힘든 상황서 경찰 이외 조직이 맡으면
국제적 무게감 떨어지고 주변국과 공조도 어려워
해경에 해안경계 맡기려던 軍 병력 운용 계획도 차질
2006년 4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2척이 독도 북동쪽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수로조사를 벌이려다 실패했다.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도 영향을 미쳤지만 해양경찰이 5,000톤급 경비함 삼봉호, 초계기 챌린저호 등을 투입해 나포까지 염두에 둔 퇴거작전을 펼쳤기 때문이었다.
같은 해 7월에는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선 해양2000호가 독도 근해에서 해류조사를 하다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방해를 받았다. 일본 순시선은 무선으로 조사 중단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해경이 개입해 해양2000호는 무사히 해류조사를 마쳤다.
해경이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해경이 수행하던 독도와 이어도 등 우리 해역의 경비 기능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독도 인근 해역에 수시로 일본 순시선이 출현하는 등 일본은 노골적으로 독도에 대한 국제 분쟁지역화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 순시선 출현 횟수는 2011년 93회, 2012년 99회, 지난해 100회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도 37회 출현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현재 대형 경비함 삼봉호를 독도 해역에 전담 배치했고 1,500톤급 이상 함정 1511함 1512함 1513함, 3,000톤급 3007함도 순환 배치하고 있다. 주 3, 4회 항공기 순찰도 이뤄진다.
또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어도 해역에도 3,000톤급 경비함 3006함 등 함정 7척을 순환 배치하고 있다. 중국 관공선과 항공기는 이어도 해역에 2011년 62회, 2012년 61회, 지난해 60회 출현했다.
이런 현실에서 경찰이 아닌 국가안전처에서 해양경비를 맡게 되면 기능이 위축되거나 국제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해경의 한 간부는 “독도와 이어도 등 경비를 경찰 외 조직이 맡게 되면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 주변국 해상치안기관과의 공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도 “군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해양영토 방위를 해경에 맡긴 것인데 이를 안전처에 맡길 경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해경은 1953년 군이 맡았던 해양경비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며 탄생한 조직이다. 해군이 전투 작전과 해양주권선 수호를 동시에 맡기 어렵고 민간어선 나포 등에 군이 투입되면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군 당국도 당혹스런 입장이다.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병력 11만1,000명 줄이기로 하면서 육군과 해병대 13개 사단이 맡고 있는 해안경계임무를 모두 해경으로 넘기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병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해안경계임무를 해경으로 넘겨야 내륙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주력할 수 있다”며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와 새로 협의를 벌이겠지만 해경으로의 임무 전환에 따른 준비작업은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해수부 산하에 미국의 코스트가드(Coast Guard·연안경비대) 같은 외청을 만들어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전처 산하에 해양경비대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해경 해체를 결정한 정부가 이름만 바꿔 비슷한 조직을 신설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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