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방안은 전반적 관료개혁안이라 할 만하다. 5급 이상 고급관료에 민간 전문가 채용을 크게 확대하는 계획부터 보직 관리, 퇴직공직자의 ‘낙하산’ 취업 제한에 이르기까지 불과 한 달 만에 나온 방안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고 단호하다. 하지만 해묵은 관료사회의 적폐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면 기계적 배제와 금지 조치를 뛰어 넘는 전략적 원칙과 현실적 보완이 절실해 보인다.
우선 ‘관피아’ 척결이라는 단기 과제에도 불구하고, 관료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관료집단의 경쟁력 제고가 돼야 한다. 퇴직 후 괜찮은 일자리가 보장되는 ‘관피아’ 관행은 치명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재를 관료사회로 흡인하는 현실적 인센티브이기도 했다. 따라서 ‘관피아’ 관행을 제거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관료집단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전문관료의 능력과 역할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책도 동시에 찾아야 한다.
‘관피아’가 없어진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도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 산하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관료 출신이 배제되면 당장은 정치권 주변의 ‘낙하산’이 늘어나거나 신종 음서제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 그 동안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가 ‘무늬만 공모제’로 전락한 것도 구체적 채용 기준이 모호하고, 어떤 적응훈련 과정을 거쳐 공직에 임용하는지의 절차가 분명하지 않았던 탓이다. 이런 점에서 민간 전문가의 원활한 공직 채용을 위해서는 고급관료로 채용 가능한 민간 인력의 체계적 육성방안 등도 나란히 강구돼야 한다.
아무리 인상적인 개혁안이라도 섣부르면 겉돌게 마련이다. 강력한 배제와 금지조치가 두드러진 이번 개혁안이 위태로워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민간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참여하는 거국적 추진기구를 구성해 차분하게 장단기 일정과 보완책을 검토해 나가기를 거듭 촉구한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이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의 절반이 ‘관피아’와 정치권의 ‘낙하산’으로 채워진 현실을 그대로 둔 채라면 미덥지 않다. 관료개혁의 시동에 앞서 이 부분부터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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