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안전처 신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효율적 대응이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금까지는 비행기 사고가 나면 국토교통부가, 선박 사고가 나면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수습하는 식이었다. 여기에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면서 부처 간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이 어려웠다. 국가안전처는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을 총괄해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우선 눈에 띄는 문제는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는 점이다. 장관급 처장을 둔다지만 그 정도로 강력한 지휘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많다.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정홍원 총리가 전면에 나섰지만 현장의 혼선을 정리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여기저기서 기능을 끌어와 몸집은 크지만 그에 걸맞은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여러 부처를 조율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총리실 산하보다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야만 그런 역할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도 과제다.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재난 현장에 즉각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초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기초자치단체 등 현장의 대응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안전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전문성 확보가 절대적이다. 각종 재난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그러려면 외부 공모를 통해 민간 전문가를 대폭 선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여기에 국가안전처가 부처나 지자체에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배부 등 예산에 관한 일부 권한도 줘야 한다.
국가안전처는 우선 큰 그림만 그려졌을 뿐 아직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 재난안전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허점을 메울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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