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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은 삶의 질 향상, 權은 시민 참여 활성화에 현실적으로 접근"

입력
2014.05.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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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시장

박성효

'코리아메디폴리스' 조성 등

구체적 경제 공약 다소 앞서

예산배분 관련 설명은 부족

권선택

'시민이 결정하는 市政'

가치성, 실현가능성 높은 점수

경제, 복지 핵심 공약은 미흡

6ㆍ4 지방선거 중원 혈전의 중심지인 대전에서도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안전문제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평가단은 박 후보에 대해 “복지정책 등에 있어 정부 정책과 일관성 있는 부분이 제시됐다는 점이 주목된다”면서도 “전체 공약 안에 개발 중심 공약이 많아 실현 가능성에 확신을 주기 힘들다”고 요약했다. 권 후보는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한정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서는 나은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경제와 복지에 대한 핵심 공약이 제시되지 않아 후보자의 시정 철학을 알기 어려운 게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여야 후보가 제시한 3대 핵심 공약의 가치성 측면에서 권 후보 공약이 상대적으로 나았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을(乙)을 위한 직소민원센터 운영, 시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등으로 대표되는 ‘시민이 결정하는 시정’부분에 후한 평가를 줬다. 또 “일방적 통치라는 구태에서 벗어나 시민 스스로 결정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의 경우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파견제 도입 ▦건강가정지원센터 4개소 추가 증설 추진 등 복지 공약에서 점수를 얻었다. 생애 주기에 따라 지역주민이 가질 욕구에 대해 맞춤형 전략으로 지원하는 게 삶의 질 향상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공약 이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박 후보가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동ㆍ금탄 지구 코리아메디폴리스 조성 ▦강소기업 400개 육성 ▦7만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공약에 대해 평가단은 “공약별로 각 연도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은 타후보 대비 구체적이며 완결성이 있어 보인다”고 의미를 뒀다. 물론 “예산 배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빠져 자의적ㆍ임의적 배분 느낌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 후보는 가치성에서 긍정 평가를 받은 ‘시민이 결정하는 시정’ 공약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 ▦정책실명제 ▦을(乙)을 위한 직소민원센터 등은 예산 확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밖의 공약은 “예산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기 내 실현가능성과 지역주민들의 욕구 반영 여부 등을 평가한 ‘현실성’ 측면에서는 권 후보가 나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은‘재난 및 범죄 추방으로 안전한 대전’공약에 대해, “대전의 현실적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나 주변 도시와의 연대, 중앙정부와 이해 관련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바람직했다”고 적시했다.

이 부문에서 박 후보는 ▦안전관리국 설치 ▦시티폴리스 창설 ▦보육 및 교육시설 안전보험가입으로 대표되는 안전공약에 대해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5대 주요 분야별 평가에 있어서는 박 후보가 지방 재정과 행정 분야에서 가치성과 현실성이 모두 나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와 도시ㆍ주택에 있어서는 권 후보가 나은 것으로 반영됐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측면에서는 권 후보가 가치성 면에서, 박 후보가 현실성 면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통합진보당 김창근 후보는 생활필수 공공재인 물ㆍ전기ㆍ가스 무상공급과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중단,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시립병원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 한창민 후보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형 컨벤션 지구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단지 조성, 청소년ㆍ노인 무료 대중교통 제공과 단계적 버스공영제 전환 등을 약속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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