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6가지 고강도 대책 내놓아
전문가들 “큰 틀 공감하지만 실천이 중요”
책임 총리 등 개각도 수습 갈림길 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취임 이후 처음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 해양경찰 해체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집권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34일째에 내놓은 수습책은 17년 정치 인생에서 가장 많이 쏟아낸 눈물의 사과와 26가지에 달하는 종합대책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사과 수위나 개혁 방향의 큰 틀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후속 쇄신 인사와 책임총리제 등 국정 운영 변화, 공직 개혁 실천 등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절반의 민심 수습으로 평가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책임을 통감하지 못하는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비판을 받았던 박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밝히고 의로운 희생자를 호명할 때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실기한 측면이 있고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는 내용이 없다”(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는 비판적 지적과 함께 “인간적인 호소력을 충분히 보여줘 민심 수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며 담화내용을 평가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과 특검 도입을 비롯해 추모비 건립과 국민안전의 날 지정(4월 16일) 등 유가족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돼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다 했다고 본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평가도 나왔다.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도 대수술 하는 극약 처방에 대해서도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장은 “문제 부처를 해체시킨 전례가 있었느냐. 해경과 정부에 분노하는 민심을 제대로 읽은 과감한 조치”라고 봤다.
이는 그만큼 박 대통령이 국민적 분노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정작 사고 당시 최종 컨트롤타워로서 전혀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보고에 상황 오판을 한 청와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도의적인’ 책임만 느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청와대는 그간 재난대응 조직체계를 들어 “국가안보실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사고 당시 관련기관의 보고시기와 내용, 지시사항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이 같은 수습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개혁 방안을 뒷받침할 후속조치다. 당장 “너무 성급한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혼란이 우려된다”(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목소리가 나오고,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도 해경 해체 발표로 인해 수색 작업 차질을 우려했다.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5급 이상 민간 50% 채용 등 공직사회 개혁방안의 방향성은 긍정하면서도 “번번이 실패한 관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도 없지 않다. 각 부처 안전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해 재난대응시스템을 일원화한 방안에 대해 최종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의 기능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속 개각 인사로 세월호 정국 수습의 갈림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와 인사ㆍ조직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혁신처가 신설돼 총리실 기능이 강화하는 만큼, 후임 총리는 책임총리제에 걸맞은 국민통합적인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만흠 원장은 “총리 등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사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며 “책임장관제 등을 통해 박 대통령도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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