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열풍으로 특송물품은 급증하는 반면 통관검사를 맡은 세관원 수는 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통관 안전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방안의 문제점 및 보완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세관원 한 명이 검사하는 특송물품은 2011년 10만4,600개에서 지난해 14만5,300개로 38% 늘었다. 3년 전에는 세관원 1명이 매일 검사하는 품목이 287개였지만, 작년에는 398개나 됐다. 연간 특송물품이 이 기간 54%나 늘어났지만 특송물품 전담 세관원 수는 작년 말 122명으로 3년간 12명이 늘어나는데 그친 탓이다. 특송물품은 복잡한 통관절차를 생략한 ‘목록통관’을 허가받은 특송업체들이 국내에 일반 화물보다 빨리 들여오는 물품으로, 이런 상황 탓에 마약이나 불법식품 등 통관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정부가 ‘목록통관’ 대상을 6월부터 모든 품목과 업체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목록통관의 경우 별도의 서류심사 없이 포장 속 물품이 신고 목록과 일치하는지 엑스레이 검사만 하게 된다. 보고서는 “지금까지는 경영안전성을 갖춘 전자상거래업체에만 목록통관 신청자격이 부여됐지만, 6월부터는 모든 업체로 확대된다”며 “비양심 업체가 조직적으로 탈세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품 종류와 가격 등을 허위 신고해 탈세 등에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관세청 통관업무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물품 검사를 강화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면서도 “목록통관을 확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송물품을 일일이 검사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세관원 확충과 관련해서 그는 “안전행정부에 요청은 하고 있지만 공무원을 줄이는 분위기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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