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른바 ‘세월호 임시국회’ 첫날인 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방식과 시기, 조사범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검,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국회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하고 정부의 안일한 세월호 대책을 강력히 질타했다.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는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이 “대한민국 안전 예산이 15조8,000억원인데 정작 승객들을 구하러 간 사람은 몇 명이냐”며 “해양 구조에 동원가능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가용 예비비는 재해대책을 위한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 각 1조2,000억원씩 모두 2조4,000억원 규모”라며 “신속한 사고수습과 구조활동을 위해 소요 경비를 즉시 집행하되, 기 편성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통해 종합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날 회의에서 잠수사 의료지원, 구조자 심리 치료 등 인력 및 예산 배정 문제를 놓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장외에서는 사고 진상규명 방식과 시기, 조사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 원내수석대표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국조대상에 전ㆍ현직 대통령을 포함시키자는 새정치연합 주장을 “세월호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지적한 뒤 “국민의 아픔에 편승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야당의 전략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방송에 나란히 출연한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검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먼저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 6월18일부터 바로 특검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세월호 사태 규명 논란으로 이미 파열음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거부로 교문위 회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역시 KBS보도 통제 문제를 둘러싼 증인 출석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해경 비판에 대한 축소 보도 지시를 누가, 왜 내렸는지 국회에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0일과 21일 본 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을 불러 참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한다. 27일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후반기 국회를 이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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