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희(47ㆍ사법연수원 23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9일 검찰로 복귀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지난해 이 전 비서관의 청와대 입성 당시 “검찰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한 ‘공언(公言)’은 결국 ‘空言’이 됐다.
법무부는 이날 “최근 검사 임용을 신청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통상의 검사 임용절차를 거쳐 서울고검 검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당분간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검사는 수사가 아닌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비서관의 복귀로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과거부터 해 오던 ‘검사 임용→사표제출→청와대 비서관 근무→검찰 복귀’라는 편법이 그대로 반복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인천지검 부장검사(법무부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파견)였던 이 전 비서관의 청와대 파견에 대해 ‘대선 공약 파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로 복귀하지 않기로 하고 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정권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1997년 신설된 검찰청법에 따라 법으로 금지됐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전 비서관의 복귀를 마뜩잖게 보는 시각이 많다. 가뜩이나 최근 간첩 사건 증거조작 등의 여파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마당에, 이 전 비서관의 복귀가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민정비서관 출신들이 복귀 후 검찰 조직 내에서 승승장구 해 온 전례가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조성욱 전 비서관은 지난해 고검장으로 승진했고, 김강욱ㆍ김진모 전 비서관은 검사장으로 발탁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비서관 역시 향후 검찰 인사에서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만 갔다 오면 영전을 하는데 결국 이들이 정권의 혜택을 받은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고, 검찰 조직과 권력의 유착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전 비서관은 혼외아들 논란으로 옷을 벗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적 사건들에도 여러 차례 연루됐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청법의 취지가 ‘가면 다시 복귀하지 말라’는 건데 이번에도 법을 정면으로 어겼다”며 “법마저 무시한 이 같은 행태는 ‘정치 검사’,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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