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을 많이 싣고 평형수를 적게 실은 것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평형수를 규정대로 넣는지를 감독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평형수 감독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9일 해수부에 따르면 배의 균형을 잡고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배 밑바닥에 싣는 평형수 감독은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는 해운조합 선박운항관리자의 책임이다. 이번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드러났듯이 운항관리자들은 화물 과적 여부나 승선인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운항관리자를 감독해야 할 해양경찰도 출항 때 만재흘수선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만 배 밖에서 육안으로 관찰할 뿐 배 밑의 평형수 점검은 하지 않는다.
선원 중 평형수 관리 책임은 1등 항해사가 맡고 선장이 감독 책임을 진다. 하지만 실제로 세월호 1등 항해사가 얼마나 평형수를 채워넣었는지 알 수 없다. 이를 기록한 보고서도 전무하다.
사실 평형수 점검은 배 밑바닥 평형수 탱크에 줄자를 넣어 물의 깊이를 재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다. 문제는 하루 400여 회에 달하는 연안 여객선에 출항 전 일일이 승선해 평형수를 점검할 인원 확보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평형수 점검을 문제가 드러난 운항관리자에게 맡기지 말고 해수부가 직접 출항 전 평형수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점기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화물을 조금이라도 더 실으려는 선사 입장에서는 평형수를 줄여 과적 여부를 눈속임하려는 유혹을 피하기 힘든 만큼 선사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에게 계속 평형수 감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도 평형수 감독을 포함한 선박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운항관리 기능을 지방해양항만청이나 해수부 본부로 이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예산과 인원 확충이 필요한 문제라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다양한 대안을 두고 내부적으로 정밀하게 논의 중이라 대책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 후 이런 문제가 크게 부각됐지만 관련 기관들은 계속 책임회피만 하고있다. 여객선 안전관리 책임기관인 해경의 관계자는 “여객선 출항 전 안전관리는 권한을 위임 받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가 해야 할 일로 평형수 점검도 마찬가지”라며 “경찰이 고속버스 승차 인원을 확인하지 않는 것처럼 해경이 매번 현장에서 화물 과적이나 승선 인원을 점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위임받은 해운조합은 운항관리자 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여객선의 모든 부분을 점검할 수는 없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관계자는 “출항 전 짧은 시간 동안 여객선의 구석구석을 점검할 수는 없어 선별점검을 하고 있다”며 “세월호의 경우에도 출항 전 운항관리자가 객실과 화물실은 점검했지만 (조타실이 있는) 선교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한국선급(KR)과 함께 선박 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도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된 평형수 문제 등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등 입을 닫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과 화물 적재·고박(바닥에 고정하는 것) 등에 관한 승인 업무 등을 맡고 있는 특수법인이다. 공단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한) 인터뷰는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며 “민감해서 피한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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